[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쇼핑몰의 약관 및 광고 개선 필요

온라인 쇼핑몰의 약관 및 광고 개선 필요 - 소비자의 게시물을 임의 사용하는 약관 및 거짓·과장 광고 확인돼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이용 약관 및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요 소비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나 거짓·과장 광고가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의 저작물을 임의 사용하거나 사전 통지 없이 삭제를 허용하는 약관 많아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PC웹사이트 기준 방문자수 상위 8개 온라인 쇼핑몰의 이용 약관 ▣ 조사기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등 ▣ 조사기간 : 2021. 3. 22. ~ 4. 2.

8개 온라인 쇼핑몰(이하 ‘쇼핑몰’)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7개 쇼핑몰의 약관에서 소비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사업자가 홍보 등의 목적으로 임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었다. 소비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쇼핑몰도 7개에 달해 대부분의 쇼핑몰에서 소비자 게시물이 임의로 삭제될 우려도 있었다.

 

또한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소비자의 쇼핑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두거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상관없이 면책조항을 둔 쇼핑몰도 각각 5개로 확인돼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용약관 분석 결과]

불공정 약관 유형	해당 업체 수
1.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소비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무상으로 이용 가능	7개(87.5%)
2. 소비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소비자의 게시물 삭제 권한 보유	7개(87.5%)
3.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해지 가능	5개(62.5%)
4.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	5개(62.5%)
5. 사업자 본사 소재지를 관할로 하는 재판관할 합의 조항	1개(12.5%)
6. 불리한 약관 조항 변경 시 30일 이상 공지 의무 없음	1개(12.5%)

* 괄호 속 비율은 전체 업체 수(8개) 대비 비율임.

 

□ 살균제 등 코로나19 관련 소비 품목 온라인 광고의 상당수가 거짓·과장 의심돼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①마스크 ②손소독제 ③살균제 ④에어컨 ⑤공기청정기 표시·광고 400건 ＊ 8개 쇼핑몰별 판매 상위 10개 제품 모니터링 :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제, 에어컨, 공기청정기 각각 80건 ▣ 조사내용 : ① 부당 광고 여부, ②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 ▣ 조사기간 : 2021. 4. 12. ~ 5. 14.

8개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코로나19 관련 주요 소비 품목(5개)에 대한 광고 4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140건(35.0%)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 광고 의심 사례 140건을 쇼핑몰별로 살펴보면 1개 쇼핑몰이 26건(18.6%)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7개 쇼핑몰은 최대 19건(13.6%)에서 최소 14건(10.0%)이 확인돼 쇼핑몰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품목별로는 살균제 80건 중 40건(50.0%)이 부당 광고 소지가 있었고, 손소독제 38건(47.5%), 마스크 31건(38.8%), 공기청정기 27건(33.8%), 에어컨 4건(5.0%) 순이었다.

 

부당 광고의 유형으로는 ‘살균 99.9%’, ‘미세먼지 99.9% 제거’ 등 객관적 근거 입증이 필요한 광고가 67건(47.9%)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과장한 광고가 각각 22건(15.7%)으로 확인됐다.

 

[부당 광고 의심 유형 및 건수]

(단위 : 건, %)

부당 광고 의심 유형	살균제	손소독제	마스크	에어컨	공기청정기	합계
1. 객관적 근거 입증이 필요한 광고 (예 : ‘살균 99.9%’, ‘미세먼지 99.9% 제거’‘ 등)	19	29	-	-	19	67 (47.9)*
2.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예 : ‘외부입자 차단’, ‘천식 완화에 도움’ 등)	-	-	14	-	8	22 (15.7)
3.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 과장 광고 (예 : ‘감염병 예방’, ‘분집포집효율 100%’ 등)	-	9	13	-	-	22 (15.7)
4. 사용제한 표현 광고 (예 : ‘친환경’ , ‘인체 무해’ 등)	12	-	-	-	-	12 (8.6)
5. 코로나19 표현 관련 과장 광고 (예 : ‘코로나 살균제’, ‘코로나 예방’ 등)	9	-	-	-	-	9 (6.4)
6.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 광고 (예 : ‘국내 최초’, ‘대한민국 1등’ 등)	-	-	4	3	-	7 (5.0)
7.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예 : 동일 조건이 아닌 타제품과 비교 등)	-	-	-	1	-	1 (0.7)
부당 광고 의심 건수	40(50.0)	38(47.5)	31(38.8)	4(5.0)	27(33.8)	140(100.0)
모니터링 건수	80	80	80	80	80	400

* 합계의 괄호 속 비율은 부당 광고로 의심된 140건 대비 비율임.

 

□ 품목별 상품 정보를 미흡하게 제공하거나 누락한 경우도 있어

한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품목별 정보를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400건의 상품 정보제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40건(10.0%)은 상품 정보 중 일부가 ‘상세페이지 참조’, ‘상품 상세설명 참조’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해당 내용이 없었고, 4건(1.0%)은 상품정보 전체를 누락하고 있었다.

 

품목별로는 살균제의 상품정보를 누락한 건수가 18건(40.9%)으로 가장 많았고, 공기청정기 9건(20.4%), 손소독제 7건(15.9%), 마스크 5건(11.3%), 에어컨 5건(11.3%)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거짓·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한 자발적 시정을 판매자에게 권고했으며, 불합리한 이용 약관과 상품정보 표시 개선을 쇼핑몰 사업자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spprince/222435457029

 

#공공정보 #이용약관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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