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로 준비하는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 - 과기정통부,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 발표 -
“국민과 함께 2045년 원하는 미래를 그리고, 과학기술을 통해 실현”
◇ 2045년 미래에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풍요롭고 편리한 사회, ∆공정하고 차별 없는 소통·신뢰 사회,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을 실현
◇ 미래에 직면하게 될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변화‧재난재해‧감염병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오염 대처’ 등 8대 도전과제를 과학기술로 해결
◇ 도전과제 해결의 기반이 되는 국가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8대 정책방향 제시 |
< 2045년의 미래모습 1 : 사람들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
94세가 된 수영 씨는 얼마 전에 새로운 치아가 났다. 오랜 세월 쓰이며 닳고 닳은 치아 재생 줄기세포를 통해 젊은 시절의 건강한 치아로 복원될 수 있었다. 최근에 사람들은 치아뿐 아니라 피부, 뼈, 간‧심장 등 장기도 인공적으로 만들어 새 것으로 교체하고 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노화된 세포의 나이를 신생아 수준으로 되돌리는 기술까지 개발되어 인간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까지 예상되고 있다. |
< 2045년의 미래모습 2 : 미지의 영역을 탐사하는 쌍둥이 남매 >
각각 우주와 심해를 탐사하는 쌍둥이 남매가 화제다. 올해 26세가 된 2020년생 지윤 씨와 도윤 씨는 각각 우주와 심해를 탐험하고 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세계 각국의 극지프로젝트를 보고 자라, 미래의 꿈 1위가 우주인으로 나온 세대이기도 하다. 오늘 한국시각 0시 기준으로, 지윤 씨는 화성의 우주 탐사로봇에서, 도윤 씨는 심해 10,000m 아래까지 잠수하는 심해유인잠수정에서 차세대 통신 기술을 통해 서로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26일(수) 열린 제1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해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이하 ‘미래전략 2045’)」를 발표하였다.
ㅇ 앞서 제시된 2개의 미래 시나리오는 이날 발표된 ‘미래전략 2045‘에 담긴 미래모습이다.
| < 참고 : 대한민국의 2045년 미래모습(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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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능동적인 삶을 지원하는 과학기술 > ‣ 인체의 치아, 뼈, 피부, 혈액이나 장기까지 노화되거나 손상을 입으면 새 것으로 교체 ‣ 뇌에 칩을 이식하거나 뇌를 기계로 자극해 젊을 때와 같은 기억력, 정신상태 등을 유지 ‣ 뇌-기계를 연결해 생각만으로 기계를 작동시키고 어린아이, 동물과도 간단한 소통 가능
< 공간의 한계를 극복해나가는 과학기술 > ‣ 자율주행차 전용도로가 도시 곳곳에 깔리며 차량 접촉 및 대인 교통사고 현격히 감소 ‣ 서울-뉴욕 간을 2시간 내 주파하는 우주왕복 유인비행기, 해저터널을 통과하는 하이퍼루프 ‣ 재사용 우주발사체로 우주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우주공간에 안정적인 생활도시 조성
<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과학기술 > ‣ 인공강우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태풍약화 및 진로변경 등 혁신적인 기상기후 조절 가능 ‣ 더 이상 ‘버리는 폐기물’이 아닌 ‘새로운 자원인 폐기물’로서 자원화‧에너지화하여 재활용 ‣ 우주의 태양광 발전과 지구 내 ‘인공태양’을 만드는 핵융합 발전으로 에너지 안정적 확보 |
□ ‘미래전략 2045’는 지금으로부터 25년 후인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모습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과학기술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ㅇ 지난 1999년에 수립한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과 2010년에 수립한 「2040년을 향한 대한민국의 꿈과 도전, 과학기술 미래비전」을 잇는 국가 과학기술 장기 전략*이다.
* 과학기술예측조사(미래기술, ’22) 과학기술기본계획(정책, ’23),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투자분야) 등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과학기술 중단기 전략·계획의 장기적 지침
추진체계 및 수립방향 |
□ 동 미래전략은 지난 ‘19.4월 출범한 ‘2045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정칠희 삼성전자 고문, 20인의 산학연 전문가)’와 2개의 실무 분과위원회(과학기술 분과/28인, 혁신생태계 분과/24인)를 중심으로 전략안을 구성하였으며,
ㅇ 대국민 설문조사(’19.7), 지역토론회(대전, 광주, 부산, ’19.10),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19.10), 기술‧정책분야별 전문가 자문(’19.11~‘20.7) 등 1년 이상 사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 ‘미래전략 2045’의 기본 틀은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우선 설정하여, 미래에 대한 상상, 누구나 보편적으로 던질 수 있는 질문으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과학기술이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와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도출했다.
< 참고: 미래기술과 과학기술 생태계에 대한 8가지 질문 >
미래상 및 비전 |
□ 먼저, ‘2045년 미래상’은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한 미래에 대한 인식과 기대, 메가트렌드 분석 등을 종합하여, ①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②풍요롭고 편리한 사회, ③공정하고 차별 없는 소통‧신뢰 사회, ④인류사회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네 가지로 제시했다.
ㅇ 이는 과거 미래비전에서 추구했던 경제성장률과 같은 수치, 세계 몇 위 등 양적 가치를 목표로 삼기보다 안전, 건강, 풍요, 인류사회 기여 등 질적 가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기존 전략과 차별화된다.
과학기술 도전과제 |
□ 2045년 미래에는 어떤 기술이 발전해 있을까?
ㅇ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상 실현을 위한 질문(8가지)에서 시작하여, 각 질문에 대응하는 도전과제를 도출하고, 각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장기 미래예측은 불확실성이 높고 지금은 전망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출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ㅇ 따라서, 특정기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도전과제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각 연구주체가 이의 해결을 위해 기술적 요소를 찾아가도록 하는 접근방법을 설정했다.
ㅇ 그리고 동 전략에서 제시된 예시기술들은 제6차 과학기술예측조사(’21~’45)를 통해 기술의 실현시기, 중요도, 기술발전 영향 등을 분석하는 등 보다 구체화시켜나갈 예정이다.
□ 첫째,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도전과제이다.
① 기후변화, 재난재해, 감염병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다양한 외부요인들에 대처한다.
ㅇ (기후변화) 전지구적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고효율 친환경에너지와 탄소 포집·저장·자원화로 온난화 속도를 늦추고, 인공강우, 태풍의 진로변경 등 혁신적인 기상조절 기술과 기상기후에 대한 초정밀도 예측모델 등을 개발한다.
ㅇ (재난재해)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데이터 기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해상사고·방사능유출 시 인명구조, 사고현장복구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AI 재난로봇 등을 개발하며, 미세먼지 고효율 포집·제거, 미세먼지 제로 소재 등 미세먼지 대응기술을 확보해나간다.
- 한편, 최근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신·변종 감염병의 주기적 발생에 대응해 감염원 사전탐지·검출, 치료·예방백신 개발 플랫폼, 인체 면역증강 기술 등 다양한 기술적 가능성을 고려한다.
②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과 방사능 오염 등 환경오염에 대처하여 인류 문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ㅇ (폐기물) 폐기물 선별‧자원화‧에너지화 기술을 통해 ‘버리는 폐기물’에서 ‘새로운 자원인 폐기물’로 관점을 전환하고, 미세플라스틱 친환경 처리 및 플라스틱 대체신소재 개발을 통해 제로 플라스틱 사회를 구현한다.
ㅇ (방사능·원자력) 노후화 원전 해체, 방사능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원자력 기술 등을 통해 방사능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원자력을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핵융합 발전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③ 인간의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건강한 삶을 연장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난치병과 뇌질환을 극복한다.
ㅇ (난치병·예방의료) 원하는대로 유전자를 고쳐 쓰거나 줄기세포 치료 등을 통해 암, 유전질환 등 난치병을 극복하고, 초소형 로봇으로 몸 속의 생체변화를 감지하여 질병을 예방하는 등 예방의료를 강화한다.
ㅇ (뇌질환) 뇌·신경의 부위별 기능에 대한 이해를 통해 치매 등 각종 뇌질환 및 고령으로 인한 뇌 기능 저하를 극복하며, 장기적으로는 뇌의 통합적 작동원리를 규명하여 기억 영상화·저장·대체까지 가능해진다.
□ 둘째, 풍요롭고 편리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도전과제이다.
④ 신체적 능력을 강화하여 장애와 노화 없는 삶을 꿈꾸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으로 인류의 지적역량을 확장한다.
ㅇ (신체능력) 장애·노화 없는 삶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유지를 위해 신체에 부착·착용·삽입하는 신체증강 장비·로봇, 인공장기·조직·뼈 등 인체 모방설계 기술로 신체능력을 보완·확장한다.
ㅇ (지적능력) 인간의 뇌를 모방한 인공지능을 목표로 인공지능 반도체·알고리즘, 양자컴퓨팅 등 기술을 고도화하고, 향후 인공지능의 학습·추론능력을 높여나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사회난제까지 해결한다.
⑤ 식량‧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고갈 우려가 있고 해외 의존도 높은 자원을 확보하고 제조업의 지능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ㅇ (식량·제조업 혁신) ICT 기반으로 365일 24시간 무인으로 가동되는 농장, 양식장, 공장 등을 구현하고,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으로 인한 식량고갈에 대비해 배양육, 식사용알약 등 미래식량을 확보한다.
ㅇ (에너지) 청정수소 확보 및 도심형 태양광 발전 확산 등으로 미래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고, 초소형 대용량 전지, 우주태양광, 핵융합 발전 등 도전적인 미래기술도 확보해나간다.
⑥ 빠르고 편리한 친환경 이동수단을 통해 생활권을 확장하고 새로운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삶의 편의성을 높여나간다.
ㅇ (초고속 이동) 유인 우주왕복비행기*와 국내·외 도시를 단시간 내에 연결하는 하이퍼루프(진공튜브열차) 망 등을 통해, 우주를 넘나들고 지상을 빠르게 주파하여 새로운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 항공엔진으로 이착륙하고 우주공간(지구 저궤도)에서 발사체엔진으로 초고속 이동하는 비행기
ㅇ (친환경·지능형 이동) 환경규제에 대응해 내연기관을 완전대체할 전기·수소 및 미지의 미래형 연료에 기반하는 친환경 이동수단을 개발하고, 완전자율주행차, 플라잉카 등을 통해 지상, 공중을 가리지 않고 운전에 들이는 노력 없이도 편하게 이동하는 모습을 실현한다.
□ 셋째, 공정하고 차별 없는 소통‧신뢰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⑦ 미래에 새로운 소통공간(가상현실), 소통수단(뇌파통신) 등을 확보하고 해킹 등에 대비해 온라인 네트워크의 신뢰성과 보안을 강화한다.
ㅇ (소통공간·수단) 고실감 3D 영상, 홀로그램 등을 통한 가상현실 구현과 사람‧기계‧동물 간 뇌파통신이 가능해짐에 따라, 모든 국민이 교육, 문화, 여가 등에 있어 색다른 경험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ㅇ (신뢰·안전 네트워크) 고도화·자동화되는 통신데이터 위·변조 및 해킹위협에 대응하여 블록체인, 양자암호통신, 차세대 미래보안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신뢰성이 높고 안전한 소통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한다.
□ 마지막으로,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⑧ 우주·심해·극지 등 미지의 공간을 개척하여 희귀자원을 채취하고 탐사·연구를 수행하며 장기적으로 생활영역으로까지 확장한다.
ㅇ (탐사 및 개척) 재사용 우주 발사체, 극지연구용 쇄빙선, 심해 유인잠수정 등의 개발을 통해 우주‧심해‧극지 등을 탐사‧개척하고, 희귀자원 채취 및 극한 환경에서의 다양한 기초‧원천연구를 진행한다.
ㅇ (삶의 공간 확장) 장기적으로는 극한환경 생존기술, 우주·해저도시 건설, 우주생산 및 농업 기술 등을 통해 미지의 영역을 삶의 공간으로까지 확장시켜 나간다.
⑨ 그리고 앞선 8대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토대가 되는 생명·뇌·우주·신물질·수학 등 기초과학의 주요 난제에 도전하여 세계적 성과를 창출한다.
| 《 참고: 기초과학의 주요 난제(Big Questio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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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미래에 노화나 불치병 없이 사는 것은 가능한지, 인간의 한계수명은 어디까지인지 등과 같이 생명의 신비를 풀기 위한 노력 지속
‣ (뇌) 비밀이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와 같은 기관인 뇌와 신경회로를 세포·분자 수준까지 분석하고 기억 등 의식이 어떠한 원리로 형성되고 저장되는지 파악
‣ (우주) 우주생성‧진화의 원리를 풀기 위해, 단서가 되는 암흑물질, 중력파 등을 검출‧연구
‣ (신물질) 우리 주변의 유한한 천연자원의 한계를 극복하여, 자연에 없는 새로운 성질을 가지면서 에너지·신약·소재 분야 등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는 신물질 개발
‣ (수학)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법칙‧이론을 발견하여 우리에게 예측가능한 미래를 보여주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응용수학 발전 |
과학기술 정책방향 |
□ 앞서 제시한 기술적 관점의 도전과제들과 함께 미래 대비를 위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금번 미래전략에서는 과거처럼 인력‧투자‧인프라 등 국내 과학기술 생태계 요소의 양적 확충에 집중하기보다 각 요소를 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글로벌까지 전선을 넓혀 요소 간 연계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① (인재) 인재 양성에서 개인역량 발휘 지원으로 인재정책을 전환해나간다.
ㅇ 고경력·여성·해외 과학기술인이 과학기술계로 장애요인 없이 끊임없이 유입되고, 인재들의 조직‧분야 간 유연한 이동을 통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생애 전주기에 걸쳐 최신 과학기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한다.
ㅇ 또한, 인공지능 활용능력 보유인재 양성 및 인재·인공지능 간 지적협업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인공지능을 국가의 지적역량으로서 적극 활용한다.
② (연구자) 추격을 위한 연구에서 도전과 창의적 연구로 바꾸어나간다.
ㅇ 실패가능성이 크지만 기술적 한계에 도전하는 연구를 강화하고, 다양한 연구자 간 교류와 협업을 활성화하여 연구단계를 자유롭게 오가는 등* 연구자의 창의성을 가장 잘 발휘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 기초연구에 후속적으로 이어지는 응용, 상용화 단계 연구(이어달리기), 응용, 상용화 단계에서 파생되는 기초·원천 연구(역이어달리기) 등
ㅇ 공공(연)은 국가적 도전과제에 대한 명확한 임무를 설정하고 공동연구단, 연구기관 간 횡단적 융합연구를 활성화하여 임무해결역량을 극대화하며,대학은 연구실 단위가 아닌 국책연구소 수준의 대학연구소를 육성하여 장기간 한 분야에 몰입하고 세계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기업) 정부와 기업이 팀이 되어 미래 시장을 창출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ㅇ 정부는 장기적으로 미래의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고위험 대형연구에 집중투자하며, 기업이 성장동력을 발굴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R&D‧규제‧실증‧사업화‧해외진출 등 혁신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ㅇ 대‧중소기업 등 기업규모가 아닌 기업 및 창업‧스타트업 등이 가진 기술자산 및 R&D 역량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소부장‧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등 산업리스크에 대한 업계 공동대응체계 및 에너지, 광물 등 핵심자원에 대한 안보를 강화한다.
④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사회문제해결형 연구를 강화한다.
ㅇ 국가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난제에 대해 문제해결 혁신가를 중심으로 단일 요소기술 개발이 아닌 시스템 완성도 평가 등 실질적인 문제해결 중심의 공공연구개발체계를 강화한다.
ㅇ 과학기술 연구와 정책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신기술에 대한 역기능 사전 대응, 과학기술 윤리·법 연구 등을 통해 사회에 책임지며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과학기술을 실현한다.
⑤ (지역) 혁신의 허브로서 선진국 수준의 지역경쟁력을 확보한다.
ㅇ 지방분권의 취지를 살려 지자체에 중앙정부 수준의 과학기술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중심의 혁신을 주도하고, 지역별로 특성화된 혁신목표를 가장 잘 구현할 지역 산학연 협업체계를 통해 지역 대표산업 육성, 지역사회 문제해결,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한다.
ㅇ 지역별 특성에 맞게 기술수요·공급 매개조직, 테스트베드, 연구데이터·기술·지식 공유플랫폼 등 혁신친화적 공간을 구축하고, 혁신목표가 유사한 지역 간 협력·경쟁을 통해 자발적으로 연계·결합한 광역화된 혁신 클러스터로의 진화를 유도한다.
⑥ (글로벌) 세계의 중심이 되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해나간다.
ㅇ ITER, CERN 등 세계 정상급 연구그룹과 전략적 국제공동연구 추진, 국내기관 해외 진출 및 국외연구자, 연구기관 및 다국적 기업의 유치지원 등을 통해 국내 연구개발 생태계의 외연을 글로벌로 확장한다.
ㅇ 지속가능성 이슈, 데이터 교류·활용 등 글로벌 의제 가운데 우리가 주도하는 의제를 발굴하고, 남북 과학기술교류·협력, 한중일 공동연구 협력체계 추진 등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미래 동북아 과학기술 중심국가로 도약한다.
⑦ (과학지향국가)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기본원리로 설정한다.
ㅇ 미래 환경변화에도 정부예산 또는 GDP 대비 일정비율은 과학기술에 일관되게 투자하며, 데이터플랫폼, 실험 공간 등 물리적 인프라 및 과학기술 소통·문화 등 문화적 인프라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인다.
ㅇ 부처별 과학자문관 임명, 행정가·과학기술 전문가 간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과학기술적 전문성에 기반하여 각 분야의 정책결정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효율화·투명화를 추진한다.
⑧ (미래지향국가) 미래를 탐색하고 선제대응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간다.
ㅇ 사회 모든 분야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플랫폼을 통해 연계·공유하며, 데이터에 기반하여 향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목해야 할 메가트렌드, X-이벤트 등 기회와 리스크 요인들을 주기적으로 탐색한다.
ㅇ 사후적인 현안해결이 아닌 선제적인 미래대응형으로 국가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과학기술 미래전략기구를 통해 미래전망 및 방향성 제시, 국가 차원의 장기 미래전략 수립 등 역할을 수행한다.
향 후 계 획 |
□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등 5년 단위의 중단기 전략‧계획 수립 시 ‘미래전략 2045’를 기본 지침서로 활용함으로써, 전략의 실효성과 실행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ㅇ 또한, ’미래전략 2045‘에 대해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쉽게 서술한 홍보용 책자를 주요 국립과학관 등을 통해 배포하는 등 국민들에게 전략을 널리 홍보‧확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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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미래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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