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하는 新 IP투자 시장 창출
- 특허청,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3월 11일(수),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 업무계획은 작년 성과와 부족했던 점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시장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1> 2019년도 주요 추진성과
□ (주요 성과) 지난해는 일본 수출규제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기술자립을 이루기 위한 특허청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 수출규제 3대 품목에 대한 신속한 IP-R&D로 핵심・대체기술 확보 및 회피설계 방법을 제시하여 기술 국산화를 지원했고,
* 일본 3대 수출규제 소재 및 핵심품목(20+α) 35개 과제 IP-R&D 신속 지원
◦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업별 유망기술을 도출하여 정부의 산업 정책과 R&D 사업에 반영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얻었다.
▸(바이오헬스) ‘유전체 분석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의 경우, 주요국 중 우리나라 출원만 대폭 감소하는 이상신호 검출 → 규제가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상황
▸(차세대전지) ‘리튬이온전지’ 분야의 중국 출원량이 급증하면서 ’21년 우리나라를 역전할 것으로 예상 → 특허분석으로 전고체 전지 등 미래 유망전지분야 도출
□ 지식재산 시장 분야에서도, IP투・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결과 ‘IP금융 1조원* 시대’를 열고, 특허공제사업을 성공적으로 런칭**하는 등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했다.
* IP금융 규모: (’17년) 6,871억원 → (’18년) 7,632억원 → (’19년) 13,504억원
** 사업개시(’19.8월) 2개월여 만에 연간목표(1,040개사) 돌파(’19년 1,409개사)
◦ 또한, 고의적 특허침해 시 3배 배상 제도를 시행(’19.7월)하여 지식재산 보호의 새로운 문을 열었고, 한류편승기업, 상표브로커 등의 K-브랜드 침해에도 적극 대응하면서,
◦ IP5 특허청장 회담(’19.6월, 송도) 및 한・아세안 특허청장회담(’19.11월, 부산) 개최, UAE・사우디 특허행정서비스 수출 등을 통해 글로벌 협력과 親한국형 지식재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심사를 위해, 개청 이래 최초로 융복합기술 전담 심사국을 신설하는 등 심사 인프라도 확충하였다.
□ (아쉬운 점) IP담보대출 등 초기 단계의 IP금융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지식재산 투자로의 확산은 아직 미미하며,
◦ 손해배상액 실질화를 위한 법안 개정 불발로 아직도 진정한지식재산 보호의 시대를 맞지는 못했다.
<2> 중점 추진과제
□ 2020년도에는, ①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②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하는 新 IP금융투자 시장 개척,③ 진정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④ 스타트업의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제도 신설 등 산업혁신 지원에 집중하여,지식재산 시장의 꽃이 본격적으로 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식재산으로 국가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을 통해 기술자립 방향을 제시한다.
◦ 일본 수출규제 핵심품목 R&D(500개 과제)에 IP-R&D를 전면 실시하고, 일정규모 이상 소부장 R&D에 대한 IP-R&D 제도화를 추진한다.
◦ 아울러, ‘특허전략 확산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기업의 자체적인 IP-R&D 수행을 위한 솔루션 개발・교육 등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민간 R&D에 4억 3천만건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한다.
◦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기획・R&D・관리 등 정부 R&D 全 과정에 특허 빅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 또한,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하여 정부・민간 수요에 맞는 분석 결과를 수시 제공한다.
- 이를 통해 산업별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감염성 질환 등 사회현안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안도 제시한다.
* (’20년) 5대 산업 분야 분석 → (’22년) 27대 산업 분야로 확대
산업 트렌드와 기술발전 방향을 분석하여 심사 품질을 제고한다.
◦ 스타트업의 사업에 꼭 필요한 창의적인 발명・아이디어를 신속하게 권리로 보호하기 위해, 특허와는 다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 특허받기 어려운 小발명・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제도 전면 개편
◦ 심사팀 단위로 산업ㆍ특허동향을 분석하여 심사정책*을 수립하고,
* (예) 특허기술 수준, 상표 트렌드 분석 등에 따라 심사기준을 유연하게 적용
- 산업혁신 지원을 위해 ①‘Free-Type 출원 서비스’ 실시, ②특허 일부분할출원제도・③상표 부분거절제도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한다.
* ① 출원일 선점을 위해 논문・연구노트 등을 형식 제한 없이 그대로 출원② 심판원 심결 후 소제기기간 내 등록가능한 부분만 선별・출원③ 상표출원 시 지정상품 중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만 먼저 등록
◦ 융복합기술 3인 협의심사 확대, 난이도 높은 기술・사건유형별 전담 심판부 지정 등을 통해 심사・심판 품질을 높이고,
- AI 이미지 검색*・기계번역 등 심사에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한다.
* AI가 도형상표ㆍ캐릭터 이미지의 특징을 학습하고, 유사도 높은 선행 이미지 검색
2.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재산 시장을 조성한다.
지식재산을 투자자산으로 하는 새로운 IP금융투자 시장을 개척한다.
◦ 민간 공모형 IP투자펀드, IP크라우드 펀드 등 투자자 성향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IP 직접 투자펀드 조성을 지원하고,
- 민간 자본의 모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2,200억원의 모태펀드를 조성하여 IP 직접 투자펀드 지원 등에 활용한다.
- 또한, 전문성을 갖춘 IP서비스기업이 수익화를 대행하는 IP신탁업 신설, 지식재산 금융센터 설치 등 민간 IP투자 인프라도 강화한다.
◦ 아울러, 회수전문기구* 출범, IP담보대출 취급은행 확대, 벤처기업 대상 IP펀드 조성(2,200억원) 등 IP기반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하고,
* 은행의 담보회수 리스크 경감을 위해 채무 불이행 시 담보 IP를 매입・수익화
- 민간 IP거래기관의 신뢰성・자생력을 높여 IP거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형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견고히 하고, 침해와 부당이용을 근절한다.
◦ 3배 배상제도를 상표・디자인 침해로 확대하고,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는 손해도 배상받도록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한다.
- 아울러, 침해 발생 시 권리자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분쟁을 조기 종결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 부정경쟁행위 직권조사를 확대하여 기술탈취에 적극 대응하고, K-POP 등 한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 보호 활동*을 강화하면서,
- 상표 사용료 편취 등 지식재산 부당 이용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협회・기획사의 IP인식 제고, 위조상품 합동 단속・계도 및 기획수사 등
누구나 지식재산으로 창업할 수 있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특허심사관, 시장전문가가 혁신특허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민관 협업으로 스타트업 보육, 투자유치기회 등 제공하고(100여개),
- 창업(IP디딤돌, 930건)・성장(IP나래, 643개사)・애로해소(IP바로지원, 우리산단특허팀)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IP기반 창업을 뒷받침하는 IP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및 IP서비스 개발을 지원(IP서비스R&D, 10개 과제)한다.
3. 지식재산으로 우리 수출기업 보호를 강화한다.
우리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고도화한다.
◦ 한류 침해가 많고 지재권 보호수준이 낮은 필리핀에 IP-DESK를 신설하고, 정부간 지재권 보호 협의체*를 확대・정례화한다.
* (’19년) 한-베트남 → (’20년) 한-태국, 한-인도네시아 등
◦ 중국・아세안 등에서 침해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 K-브랜드 침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신고 및 대응을 지원한다.
* (위조상품) 동남아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력하여 위조상품 게시물 삭제(상표 무단선점) 중국(월 2회), 베트남・태국(격월) 모니터링 대상・빈도 확대(한류편승기업) 매장・영업형태 모니터링(연 2회) 후 피해기업 공동대응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특허 확보를 적극 지원한다.
◦ 중소ㆍ벤처기업의 해외특허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IP프로젝트 투자 등 IP펀드를 확대*하고 특허바우처 규모도 확대한다.
* IP프로젝트 투자펀드: (’19년) 125억원 → (’20년) 200억원IP창출・보호비용 의무할당 대상펀드: (’19년) 450억원 → (’20년) 2,200억원
◦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유망 수출 중소기업 중에서 ‘글로벌 IP 스타기업’을 선정하여 3년간 지식재산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19년) 570개社 → (’20년) 700개社
-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을 위해 브랜드・디자인・특허 융합전략 및 해외진출 특화 IP-R&D를 지원한다.(21개 과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한다.
◦ 신남방, 중동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IP컨설팅,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심사관 교육 등을 통해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을 확산하고, 빠른 해외특허 획득을 위해 특허효력인정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는 해당국에서 별도 심사 없이 바로 등록하는 제도:(’19년) 캄보디아 → (’20년) 라오스, 브루나이 → (’21년) 기타 아세안 국가
◦ 선진국과는 특허공동심사, 4차 산업혁명 분야 심사기준 조화 등을 통해 공조를 강화하면서, 상표・디자인 분야 국제회의* 개최로 글로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한다.
* 한・일 상표전문가회의 및 고위급 회담(3월), 한・중・일 디자인포럼(10월)
<3> 기대효과
□ 이번 업무계획을 기초로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면,
◦ 정부・민간 R&D에 특허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R&D 효율성을 높여 국가 기술경쟁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 지식재산이 새로운 금융투자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시장의 유동자금이 지식재산을 통해 산업계에 유입되어, 새로운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 해외특허 확보 및 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우리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난해가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의 초석을마련한 해였다면, 올해는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을 통해 지식재산의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 “코로나19 등으로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식재산에서 혁신성장의 길을 찾고 IP 금융투자 등 新 지식재산 시장을 추진동력으로 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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