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K-통계시스템 구축 추진

통계청, K-통계시스템 구축 추진

- 新 기술로 개인정보 보호하며 빅데이터 활용성 제고

- 데이터 결합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4차 산업 활성화 지원 기대

 

 

통계청, K-통계시스템 구축해 나간다.

 

K-통계시스템이란 통계청만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등록부 등 데이터베이스를 가교(架橋)로 삼아 각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최신의 암호기술을 기반으로 연계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 K-통계시스템 개념도 >

 

* 암호화된 분석 결과를 활용을 위해 복호화할 때 필요한 복호화키는 별도 관리

 

 

데이터 3법 개정․제도개선에 대응하고 데이터 수요에 부응 필요

 

통계청이 새롭게 K-통계시스템 구축에 나서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따라 한편으로는 과학적 연구,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의 활용이 허용되면서 대량의 데이터 저장 및 활용이 확산되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우려 등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데이터 간 연계 및 결합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데이터들이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산재한 채로 각각 분리․보관되고 있어 데이터의 잠재적 가치가 충분히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고의 보안수준을 유지하면서 데이터의 잠재적 가치를 극대화

 

통계청이 최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동형암호 등 최신의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최고의 보안수준을 유지한 채 각종의 공공자료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한국판 공공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데이터 집중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나 빅 브라더 출현 등 우려를 불식하면서도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로 대표되는 데이터의 잠재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각종 자료의 크기가 클수록, 또 보다 많은 특성이 결합할수록 그 가치가 배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과 혁신 생태계 구축 및 학문 발전, 산업계의 인센티브 제공

 

통계청은 K-통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공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는 물론 민간부문의 4차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공공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접근성이 개방․확대되면서 신규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기존 빅데이터 보유 플랫폼 기업과 신규 진입하는 기업 간 자료 격차를 축소하여 경제 전반의 경쟁과 혁신의 생태계를 촉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암호 상용화를 위한 학문적 발전과 산업계의 동형암호 가속기 등 개발에도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ICT 강국인 우리나라가 빅데이터 및 암호 상용화 분야에서도 세계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자 시각에서 통계․데이터 서비스 패러다임 획기적 전환

 

한편, 통계청은 데이터 간 연계․분석 및 맞춤형 정책 대응을 위한 보다 촘촘한 정보 생산 등 통계이용자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통계관리도 탄력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은 우선 시범통계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데이터 활용을 통한 통계작성을 촉진해 나가고자 한다. 시범통계란 빅데이터 활용 등 기존통계와 다른 데이터나 방법론을 적용하여 작성한 통계로 작성 이후 일정 기간 품질 제고를 위해 관찰이 필요한 준(準)통계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통계청은 시범통계제도 도입에 맞추어 국가승인 통계와의 차이 및 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하여 통계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계이용자의 자료 요청에 대하여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 충분한 자료보안을 전제로 과학적 연구와 정부정책 근거 마련 등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자료에 대한 열람과 활용을 임시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통계자료 샌드박스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계․데이터의 양적인 면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서비스 확대가 가능해지고 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확대되어 통계이용자가 체감하는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국가 혁신을 뒷받침 하기 위한 K-통계시스템 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K-통계시스템 구축방안(안)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blog.naver.com/spprince/222235861780

 

#공공정보 #공공데이터 #통계청

 

---

 

본 블로그의 글은 공공정보와 개인적 생각의 글 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