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오늘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건..
아직 대한민국은 멀었구나 란 생각이 든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법원의 판결이 이모양이니....
누가 더 잘못 했는지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1. 한사람은 갑질을 진상으로 해서 경비원이 자살을 하게 만든 나람이 있고...
2. 술 만땅드시고 시속 225km 속도로 잠들며 앞차를 받아 앞차 운전자가 사망하게 만든 사람인데....
누구에게 더 많은 처벌을 내리실껀가요?
판사가 다를뿐 대한민국 법정에서 벌어진 이상황..
https://news.v.daum.net/v/20210602155101133?x_trkm=t
'우이동 아파트 故경비원 갑질·폭행' 입주민, 징역 5년 선고에 상고
주차된 자기 차량 손으로 밀었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가두고 12분간 구타·사직 협박경비원 최희석씨, 유언 남기고 작년 5월 투신마지막 봉투에 현금 30만원, 딸이름, ‘사랑해’아파트 입주민의
news.v.daum.net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67867?cds=news_edit
'시속 229km 만취 질주'로 사망사고 낸 벤츠 운전자, 징역 4년
술 마시고 시속 229km로 질주하다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1단독은 오늘(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n.news.naver.com
둘다 살인죄 인데... 하나만 살인죄 인가?
경비원 갑질이 더 형량이 높다..
#음주운전 #갑질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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