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적발시스템 본격 가동 및 최근 적발 사례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적발시스템 본격 가동 및 최근 적발 사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21.4월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적발시스템을 최초로 가동하여, 대규모 부정거래(7종목·부당이득 2,000여 억원) 혐의사항을 적발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동 시스템의 효과성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부정거래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임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21.4월부터 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CAMS*) 內 부정거래 적발시스템을 본격 가동

* CAMS (Catch-All Market Surveillance): 거래소 대내외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하여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시장감시 인프라

※ 부정거래란? (자본시장법 §178)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①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거나, ② 중요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 등을 사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③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 금융투자상품 및 그 밖의 매매거래 또는 시세변동 목적의 풍문 유포, 위계 사용, 폭행 또는 협박

 

ㅇ 동 시스템은 기업공시, 주가추이, 매매내역, 시장조치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하여 부정거래 혐의개연성 정도에 따라 3단계(1~3등급)로 구분하여 관리

* ‘21.4월중 1등급 14사, 2등급 15사, 3등급 75사 총 104사가 적출

 

	(1등급) 상장폐지사유 발생을 비롯하여 기업 부실화가 급속히 진행된 경우 (* 관리종목, 투자유의환기종목 등)	최상위위험등급
	(2등급) 주가급락, 대규모 매도물량 출회, 기업부실 관련 공시 등 부실화 징후 존재	차상위위험등급
	(3등급) 경영권 변경, 자금조달, 자금유출 등 부정거래 관련 기본요건 충족	기본 등급

 

ㅇ 부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높은 상위(1∼2)등급 위주로 종목들을 정밀 분석하여, 이중 7건의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종목을 적발*

* 7사 부당이득 합계는 2,000여 억원 규모로 추정(1사당 평균 300억원 내외)

 

□ 대상종목들은 외부세력의 경영권 인수가 용이한 소규모 기업에 해당하였으며, 이중 일부는 급격한 주가상승후 반락 추세

 

【 부정거래 혐의종목의 주가추이 예시 】

 

 A사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체결 공시에 따라 주가급등하였으나, 이후 관계회사로의 자금유출 등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주가하락 추세를 나타냄

 

 

□ 주요 혐의분석 결과, 경영권인수, 주가상승 테마형성, 대규모 자금조달 및 외부유출, 지분매도를 통한 부당이득 획득 등 부정거래의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 (경영권인수) 과거 혐의전력이 있는 개인 및 상장법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외감법인, 투자조합 등이 경영권을 인수

√ (신사업진출 발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신사업 진출 관련 공시·보도를 발표하여 주가를 부양 및 일반투자자들을 유인

√ (자금조달 및 유출) 운영자금 확보, 신사업 추진 등의 목적으로 대규모 유상증자 및 CB·BW 발행후 타법인 주식취득 등으로 자금유출

√ (대량매도) 기업인수인은 주가급등시 인수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차익 실현하거나, 기업 자금유출 이후 타법인에 매도하며 EXIT

ㅇ 상기 부정거래 과정에서,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이 수반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사례도 발견

 

【 부정거래+시세조종 결합된 복합 불공정거래 예시 】

□ 특히, 최근에는 CB·BW 등을 활용하여 부당이득을 극대화하거나, 다수 기업간 연계를 통해 자금을 유출하는 등 부정거래 수법이 고도화

 

ㅇ A사의 경우, 최대주주 등이 낮은 전환가액의 CB 취득 이후 허위성 보도를 통해 주가급등을 유도한 뒤, CB 전환물량을 고점에서 매도하여 대규모 매매차익 실현

 

ㅇ B사의 경우, 연쇄적인 상장기업 경영권 인수, 다수 관계사와의 지분교환 및 유형자산 거래 등 과정을 통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기업으로 자금유출

 

□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시스템(CAMS) 강화를 통한 불공정거래 혐의종목 적발 프로세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자 함

 

ㅇ 동 부정거래 적발시스템의 효과성이 확인됨에 따라, 정기적인 적출결과를 토대로 부정거래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예정

 

ㅇ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별(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 등) 적발 및 분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갈 예정임

※ SNS, 유튜브 및 기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지체없이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거래소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krx.c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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