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스토킹1 [법무부] 스토킹,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오늘(3. 24.)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할 경우 ‘범죄’로 처벌됩니다 ■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부는 지난 해 12. 30.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총 10건의 관련 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국회 논의 결과,‘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였고,‘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2021. 3.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