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저작권2 [문화체육관광부] 불법 연결 누리집 단속해 저작권 침해 행위 근절한다 불법 연결 누리집 단속해 저작권 침해 행위 근절한다 - 대법원, 불법 저작물 연결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라고 판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최근 대법원이 종전의 견해를 변경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인터넷 바로가기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결(2021. 9. 9. 판결, 대법원 2017도19025 사건)함에 따라,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주범 중 하나인 불법 연결(링크) 누리집에 대해 자발적인 폐쇄를 유도하고, 지속되는 불법 연결행위를 단속한다. 연결 누리집(링크사이트)은 드라마와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저작물뿐만 아니라 웹툰, 웹소설 등의 불법 저작물이 게시된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 2021. 10. 13.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영상물을 볼 때 음악 저작자가 받게 될 저작권료는 얼마일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영상물을 볼 때음악 저작자가 받게 될 저작권료는 얼마일까?- 문체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2월 11일(금)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고 밝혔다. 4개월여에 걸쳐 폭넓은 의견 수렴, 국내외 상황 종합 고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따라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기 위해 의견 수렴과 심의 절차를 거쳤다. 먼저 문체부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18개사의 의견을 수렴했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위원회)에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안 심의를 요청했다. 위.. 2020. 12.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