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에 국가책임을 다하다 |
|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발표 - |
| 주요 내용 □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로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및 특수교육 지원 강화 □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등으로 차별 없는 통합교육 환경 조성 □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및 개별 맞춤형 지원 확대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 등 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장애유형 ․ 정도에 따른 맞춤형 특수교육을 위한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발표한다.
ㅇ 이번 계획은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가책임 강화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 등을 담아 마련되었으며, 11월 28일(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한다.
【현황 진단】
□ 학령인구는 감소 추세인 반면, 장애와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 단계의 특수교육 수요**가 높아졌다.
* 특수교육대상자 수: (2018) 90,780명 → (2020) 95,420명 → (2022) 103,695명
** 교육 ․ 보육기관 이용 영유아 수: (2018) 17,007명 → (2022) 19,906명
□ 특수교육대상자의 72.8%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 비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 (2018) 71.0% → (2022) 72.8% (특수학급 55.9%, 일반학급 16.9%)
ㅇ 이에,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학급 안에서 또래와 함께 의미있는 학습 참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
□ 지난 5년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확대*해 왔으나, 편도 1시간 이상 통학하는 특수학교 학생은 6.6%에 이르며, 특수학급의 학교급별** 불균형은 여전하다.
* (2018~2022) 특수학교 19개교 신설(총 192개교), 특수학급 2,387학급 증설(총 12,712학급)
** (’22) 특수학급 설치율: (유) 13.3%, (초) 77.1%, (중) 61.9%, (고) 47.4%
ㅇ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근거리 통학 및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소규모‧단일과정으로 운영하는 특수학교 확대 등 특수학교(급) 운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ㅇ 또한, 특수교육교원의 배치율*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나,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 감축** 운영,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학생의 안정적 지원 등을 위해 지속적인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1명 배치. 공립 특수교육교원 배치율 (2018) 71.9% → (2022) 83.4%
** 유(4), 초ㆍ중(6), 고(7) → 중도중복장애 학생 배치 학급 50% 범위 이내 감축
□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장애학생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안정적인 지원체계가 미비하며,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아** 고등 ․ 평생교육 참여 기회에 대한 보장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 최근 5년간 평균 9,673명, ’22년 기준 9,824명
** 2020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산출한 추정치(0.9%)
ㅇ 이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체계 강화와 지역별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조성 등을 통해 고등·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
□ 이번 계획은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 아래 11개 주요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１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ㅇ (장애영유아 지원) 교육-복지-의료체계를 연계*하여 장애(위험) 발견 즉시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정보를 안내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 교육부·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보건복지부(육아종합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관계부처 협력으로 교육-보육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두 기관 간 특수교육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ㅇ (관계기관 연계·협력) 특수교육지원센터(2022. 198개)의 중심지(허브)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와 지역 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학교 내 장애학생 맞춤형 지원 및 사례관리 등을 위한 전담인력, 가칭 ‘특수교육 코디네이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ㅇ (특수학교․학급 다양화)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모델을 확산하고, 소규모, 단일과정 등 특수학교 설립 형태를 다양화한다.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400개 이상 확충하고, 통합유치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유치원 특수학급: (2022) 1,437개 → (2027) 1,837개 / 통합유치원: (2022) 8개 → (2027) 17개
- 특수교육대상자 수와 특수교사 수요 예측을 통한 중장기 특수교육교원 수급 방안도 마련한다.
２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ㅇ (통합교육 여건 개선) 교육정책 추진 시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학생의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 특수학급 중심 통합교육 | 통합학급 중심 통합교육 | |
| ▸ 특수학급을 대부분 한 학급씩 설치·운영 ▸ 특수학급 담당 교사 1인 체제 운영 ▸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주로 특수학급에서 별도의 교육 제공 |
▸ 통합학급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고, 특수교사 배치 확대 ▸ 통합학급 교사의 책무성과 역량 증진 ▸ 특수교사의 적극적인 통합학급 지원 및 협력수업 확대 |
- 또한, 학생과 교원의 장애인식 수준을 진단하는 ‘학교장애인식지수’를 개발하여 2024년부터 초·중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통합교육 역량 강화) 현직교원 연수(직무·자격) 및 예비교사 양성 과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을 강화하고, 통합교육 협력모델인 ‘정다운학교’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2023) 120개교 → (2025) 160개교 → (2027) 200개교
ㅇ (장애공감문화 정착)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반 장애이해체험존 및 장애인식개선 동아리를 확대*하고,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대상을 각급학교 학생과 교직원에서 학부모까지 확대한다.
* 디지털 및 직접체험 장애이해체험관: (~2027) 17관, 학생동아리 운영: (~2027) 100개교
ㅇ 장애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정보시스템(NEIS) 기반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 조사를 내실화하고, 범부처* 인권실태 점검 및 인권지원단의 현장중심 지원을 강화한다.
* (고용부) 현장실습 장애학생 면담, (복지부) 인권실태조사,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점검 등
３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ㅇ (에듀테크 활용) 디지털 혁신기술을 적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원격교육 플랫폼(열린배움터)을 운영한다.
- 이를 위해 인공지능(AI)교육 선도 특수학교 지정 ․ 운영*, 지역·민간 자원을 활용한 지능형 로봇활용 교육 등을 지원한다.
* 인공지능(AI) 교육 선도 특수학교: (2023) 5개교 → (2025) 17개교 → (2027) 34개교
ㅇ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교육)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 감축, 가상 체험교육 및 소규모 교육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한다.
※ 중도중복장애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교(누계) : (2023~2027) 150개교
- 장애학생의 심각한 행동문제에 대한 집중 지원, 지역 기반 방과후교육과 돌봄 지원체계 강화 등 지원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ㅇ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기존 학교 중심의 전공과*를 대학 또는 지역사회 연계 기반으로 확대하여 진로․취업 경로를 다양화한다.
*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하는 1년 이상의 과정
- 또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４ 장애인 고등 ․ 평생교육 기회 확대
ㅇ (고등교육)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중앙 단위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 【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기능 】 | |||
| •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 · 분석 •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자료 개발 · 보급 • 장애학생 진로 · 취업 지원 |
• 장애학생 지원 관련 교직원 등 연수 •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
||
- 장애학생의 이동 등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학생 지원 거점대학’을 확대*하고, 모든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2022. 305개) 또는 지원부서를 운영할 예정이다.
* 장애학생 지원 거점 대학 수: (2023) 10개교 → (2025) 12개교 → (2027) 15개교
ㅇ (평생교육) 지역별 기반 조성 지원을 위해 일반 평생학습도시 수준을 목표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 (2023) 53개 → (2025) 77개 → (2027) 100개 / 일반 평생학습도시: (2022) 188개
- 저소득층 장애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고(2023년 3,000명),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한다.
【 시도교육청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
□ 이번 계획은 시도교육청에 안내될 예정이며, 시 도교육청은 5개년 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시도별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ㅇ 향후 교육부는 매년 시도교육청의 세부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주요 성과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디지털 기술발전 등 미래교육 전환의 흐름 속에서 장애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면서,
ㅇ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이 모두가 존중받으면서 개별 맞춤형 교육을 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붙임】
1. 비전‧목표 및 추진과제
2. 기대되는 변화
3. 2022 특수교육 주요 현황
【별첨】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3~’27)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sonyalpha1004/222940831609
#공공정보 #특수교육 #국가책임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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