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

「한국판 뉴딜」종합계획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

Ⅰ. 추진배경

1. 왜 한국판 뉴딜이 필요한가?

❖우리 경제는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

* (루비니, 뉴욕대교수) 코로나19로 대공황 보다 심각한 “Greater Depression“ 가능성

󰊱 저성장･양극화 심화에 대응,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중

* 성장률(%, 연평균) : (’90년대) 6.9 → (’00년대) 4.4 → (’10년대) 2.9

* 5분위배율(배, 연평균) : (’90년대) 3.86 → (’00년대) 4.52 → (’10년대) 4.57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추진

* 공정경제의 기반 위에 혁신성장과 포용적 성장 추진

󰊲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충격이 대공황 이후 전례없는 경기침체 초래

➊ 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 과정에서 세계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및 일자리 충격에 직면

* (OECD) 금번 위기로 ’21년말까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소득 손실 발생 예상(’20.6월)

- 일자리를 지키고 내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버팀목 역할이 없을 경우 '소득감소→수요위축→대량실업'의 악순환 우려

➋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항구적 손실 발생 불가피 <경로 A→B>

* (OECD) economic activity cannot return to normal under these circumstances<’20.6>

* 감염병에 따른 위기의 경우 그 피해가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특정그룹･계층에 집중(uneven)

<역사적으로 팬데믹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킨 것으로 평가, IMF>

- 조기 극복 실패시 노동시장 이력현상, 투자 축소 등으로 항구적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

➌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따른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대대적 변화 초래

* 비대면 등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그린 경제에 대한 인식･공감대 확산 등

-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개혁 지체시 생산성 둔화 추세가 심화 되면서 성장경로 자체가 하락<경로 B→C>

󰊳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한국판 뉴딜」추진

: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

➊ (버티기)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적 충격 최소화

- 특히, 단순 저숙련 공공일자리를 넘어 디지털.그린 경제 등 구조적 전환을 뒷받침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➋ (일어서기)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정상 성장경로 회복

- 디지털.그린 경제의 필수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하여 투자 회복 및 일자리 창출 견인

➌ (개혁) 구조적 변화 적응.선도하기 위한 토대 구축

- 디지털.그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및 전국민 고용보험, 탄소중립(Net Zero) 기반 마련 등을 적극 추진

... 생략 첨부파일 참고 ...

Ⅱ. 구조 및 추진전략

1. 한국판 뉴딜의 구조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우리 경제ㆍ사회의 미래 변화상

󰊱 D‧N‧A(Data Network AI) 기반을 바탕으로 혁신과 역동성이 확산되는 디지털 중심지로서,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주도하는 ‘똑똑한 나라’

󰊲 탄소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 환경 성장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그린선도 국가’

󰊳 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켜주고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일으켜주는 ‘더 보호받고 더 따듯한 나라’

... 생략 첨부파일 참고 ...

Ⅲ. 투자 계획 및 분야별 주요내용

1 투자 전략

󰊱 (대전환 착수기, '20) 위기극복 및 즉시추진 가능한 사업 투자 → 총사업비 6.3조원(국비 4.8조원) 투자(3차 추경)

󰊲 (디딤돌 마련기, '21~'22) 새로운 성장경로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 → 누적 총사업비 67.7조원(국비 49조원) 투자, 일자리 88.7만개 창출

󰊳 (대전환 착근기, '23~'25)새로운 성장경로 안착을 위한 보완.완성 → 누적 총사업비 160조원(국비 114.1조원) 투자, 일자리 190.1만개 창출

2 25년까지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

󰊱 (디지털 뉴딜) 총사업비 58.2조원(국비 44.8조원) 투자, 일자리 90.3만개 창출

-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한 D.N.A 생태계(국비 31.9조), 비대면 산업 육성(국비 2.1조), SOC 디지털화(국비 10조)등 집중투자

󰊲 (그린 뉴딜) 총사업비 73.4조원(국비 42.7조원) 투자, 일자리 65.9만개 창출

- 기후변화 대응 강화,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해 녹색 인프라(국비 12.1조), 신재생에너지(국비 24.3조), 녹색산업 육성(국비 6.3조) 등에 집중투자

󰊳 (안전망 강화) 총사업비 28.4조원(국비 26.6조원) 투자, 일자리 33.9만개 창출

- 구조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국비 22.6조) +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등 사람투자 확대(국비 4.조)

... 생략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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