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2020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

 

2020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

 

1. 2020년도 불공정거래 심리결과 □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2020년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112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하였음   * 연도별 혐의통보건수: 118건(’18년) → 120건(’19년) → 112건(’20년)   ◦(유형별)미공개정보이용(51건, 45.5%)>시세조종(33건, 29.5%)>부정거래(23건, 20.5%)     ◦(시장별)코스닥(89건, 79.5%)>코스피(19건, 17.0%)>코넥스(1건, 0.9%)   2. 2020년도 불공정거래 주요 특징   < 2020년 불공정거래 주요 특징 개요 >    시세조종 혐의 적발이 대폭 증가하여 전년대비 65% 증가   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가 전체 부정거래사건의 61%를 차지    결산실적 악화관련 악재성 미공개정보이용 행위가 전년대비 112.5% 증가    코로나19 등 바이오 테마주의 미공개정보이용 행위 적발(11건)    슈퍼개미의 SNS리딩방을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적발   * 주식 先매수→종목추천을 통한 주가상승 유인→보유주식 매도·차익실현       󰊱 시세조종 혐의 적발 대폭증가   ◦ 시세조종 혐의가 적발된 불공정거래는 33건으로 전년(20건)대비 대폭 증가(+13건, +65%)   - 시장감시시스템(CAMS*) 고도화를 통해 시세조종 혐의 분석기능(혐의군 시세조종 시나리오 및 혐의점 표출)이 강화되어 혐의적중률이 높아짐   * CAMS(Catch-All Market Surveillance) : 대내외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하여 예방·감시·심리 등 시장감시 전 영역에 활용 가능한 통합 시장 감시 인프라   【 최근 3년간 시세조종 혐의통보사건 현황 】        (단위 : 건)   󰊲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가 전체 부정거래 사건의 61% 차지   ◦ 복잡·조직화된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무자본M&A등) 14건을 적발하였으며, 이는 전체 부정거래 사건(23건) 중 61% 해당   【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주요특징 】 ➀ 실체없는 명목회사나 투자조합이 차입금 등 무자본으로 기업경영권을 장악하고, ② 대규모 자금조달 및 허위의 호재성 재료를 유포해 주가를 부양한 후, ③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실현 및 회사자금을 외부유출

 

 

◦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14건)는 부정거래 과정에서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등 다수 혐의가 중복으로 발견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가 대부분(12건)   *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보고의무위반 등 2가지 이상의 혐의가 중복   - 부당이득 노출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 위반등의 추가적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 또한,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종목(14종목)중허위공시등*의 사유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종목은 78.6% (11종목)에 달함   * 대규모 자금조달(유상증자, CB발행 등) 공시 후 취소, 허위의 공급계약 공시 등   󰊳 한계기업의 결산실적 악화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크게 증가   ◦ 상장폐지 또는 관리종목지정 우려가 있는 한계기업의 결산실적 악화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17건으로 전년(8건)대비 9건 증가   - 최대주주·대표이사 등 내부자등은 감사의견거절, 적자전환, 내부결산결과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지정 사유 발생등의 악재성 정보를 이용하여 손실을 회피함       󰊴코로나19 등 바이오 테마주의 미공개정보이용 적발   ◦ 코로나19 이슈로 바이오관련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치료제, 진단키트 개발 등 호재성 미공개정보이용 행위 7건, 임상실패 등 악재성 미공개정보이용 행위 4건 적발   󰊵SNS 리딩방을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적발   ◦유사투자자문업자(슈퍼개미)의 온라인카페(SNS)에서의 다수종목(16종목)추천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적발   - 차명계좌를 이용해 다수종목을 선매수 →본인의 인지도 및 영향력을 이용하여 본인이 운영하는 SNS에 해당종목에 대한 추천성 글을 게시하여 매수세 유인 → 보유주식 매도로 부당이득 실현   3. 투자자 유의사항 1. 최근 SNS(인터넷카페, 톡방 등), 유튜브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발생 개연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투자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되거나 피해 우려가 있으니 유명 인플루언서의 추천종목만을 맹신하지 마시고 기업가치 및 실적분석을 통한 책임투자를 당부드립니다. 2.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의 경우 부정거래 과정에서 근거없는 과장성 정보가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대규모 자금유치 등 호재성 재료 발표후 수차례 일정이 지연되다가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공시자료 등을 통해 사실여부 확인 및 이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투자하시길 당부드립니다. 3. 작년에는 코로나19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장으로 증시가 불안정한 가운데 바이오관련 테마주의 미공개정보이용 행위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 합리적 이유 없이 급등하는 테마에 편승하지 마시고 기업의 실질적 가치를 평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4. 3월은 12월결산법인의 연간실적이 공개되는 시기인만큼 내부자등의 실적악화관련 악재성 미공개정보이용 발생 개연성이 높습니다. ◦ 한계기업의 경우 주가급락으로 인한 손실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으니, 사업보고서, 분·반기 실적 등 기업실적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SNS, 유튜브 및 기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지체없이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불공정거래 집중 신고」캠페인(~‘21.3.31)을 실시하오니 많은 제보를 당부드리며, 신고인에게는 신고내용의 중요도 및 조사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최대20억원)   4. 향후 계획  □시장감시위원회는 미공개정보이용및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 유형 판별 기능이 강화된 심리 분석 시스템을 개발(‘21년예정)하여,   ◦ 테마주, 기업사냥형 및 신종 불공정거래 등 다양화·첨단화 하는불공정거래 수법에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심리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결산실적 관련미공개정보이용, 대선 및 바이오·제약관련 테마주 등에 대한 기획감시·집중심리를 실시하여 사회적 이슈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심리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금융감독당국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 본 보도자료는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및 시장감시위원회(http://moc.krx.co.kr)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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