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한다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한다

- 여전히 엄중한 상황,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추진 불가피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향후 추진방향,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이행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4월 9일 온라인 개학이 예정되어 있는 등 어느 때보다 긴장해야 할 때라며, 심기일전의 자세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하였다.

 

○ 또한, 해외 입국자 검역과정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등이 세심하게 미리미리 관리해 줄 것과,

 

○ 온라인 개학 준비과정에서 그동안 정보화 격차가 있었던 부분을 해소하고 국민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도록 관계기관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소상공인 자금지원 상황이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더 노력해야 할 때라며,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챙겨봐달라고 당부하였다.

 

○ 한편 국민께 어떠한 통계를 드리며 소통하는 것이 최선인지 항상 고민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통계 항목만을 답습하지 말고 깨어있는 자세로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통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시하였다.

 

□ 그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2일부터 15일간 실시하기로 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여 4월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평가】

 

□ 우리 국민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꺼이 일상을 희생하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해주신 덕분에 극단적인 업장폐쇄나 이동 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도 감염 확산 차단의 효과는 분명히 확인되었다.

 

○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결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수와 비율이 3월 6일에는 37건 19.8%였으나, 3월 31일에는 3건 6.1%로 감소하였다.

○ 또한, 자칫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을 작은 규모로 통제했던 사례도 확인되었다.

 

< 구로만민중앙교회 사례 >   ⚪ 확진자 총45명이 발생한 구로만민중앙교회 사례의 경우, 온라인 예배 진행을 위해 사전회의에 참석한 감염자를 통해 사전회의 참석자 간 감염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평소 4~5천 명이 참여하는 현장예배를 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기 때문에 대규모 감염을 막을 수 있었음   < 구로 콜센터 사례 >   ⚪ 구로의 콜센터 확진자 중 한 명과 함께 예배를 참석했던 동료 교인 2명은 각각 어린이집, 노인전문병원 종사자였으나 어린이집과 병원이 모두 휴원 중이어서 시설 이용자 추가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음

 

< 신규 집단발생 건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전후 비교 >

조치전

조치후

3월12

3월13

3월14

3월15

3월16

3월17

3월18

3월19

3월20

3월21

합계

합계

3월22

3월23

3월24

3월25

3월26

3월27

3월28

3월29

3월30

3월31

1

1

1

4

2

2

11

4

1

1

1

1

* 조치 전 10일 간 11건이던 신규 집단발생 건수가 조치 후 10일 간 4건으로 감소(△63.6%)

□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신천지 교회 감염 사례 발생 이후 개인 이동량이 크게 감소한 후 그 수준이 유지되었으나 최근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개인 이동량 분석 (자료출처: SKT․통계청) >   ⚪ SKT통신 이동량 분석 결과 국민이동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이전(1.9.~1.22.)에 비해 발생 4주차(2.24.~3.1)에 이동량은 38.1%가 감소해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조금씩 증가하여 8주차(3.23.~3.29.)인 지난주에는 발생 이전에 비해 28.1%가 감소, 최저점을 기록한 주에 비해 이동건수 16.1% 증가

< 지하철 승차 건수 분석 >   ⚪ 강남역, 잠실역 등 서울 지하철 2호선 주요 역의 하루 승차 인원은 신천지 교회에서 대량 감염이 발생했던 2월 20일에서 29일 사이에 승차 인원이 급감한 이후, 다시 이용량이 조금씩 증가   * (강남역 승차건수) 발생 전 약 13만 명 → (2.1~2.19) 약 12만 명 → (2.20→2.29) 약 6만 명 → (2.29~ ) 약 7~8천 명

 

【2주 연장이 불가피한 이유】

 

□ 그러나 정부는 현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 우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력, 전염 경로, 면역 등 특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 4월 2일 하루 미국에서는 27,107명의 확진자와 947명의 사망자가 새로 발생했고, 스페인에서는 7,719명의 확진자와 864명의 사망자가 발생

 

○ 또한 국내에서는 여전히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도 약 100명 내외에서 줄지 않고 있다.

* (신규 확진자 수) 152명(3.19) → 64명(3.23) → 146명(3.28) →101명(4.1) → 86명(4.3)

○ 최근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격리 의무화를 실시한 4월 1일 이전 해외 유입 환자의 지역사회 감염 발생도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 이를 통해 지역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방역 관리망 밖의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대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2주 연장 조치】

 

□ 이에 따라, 종전 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4월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

 

○ △종교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추가 업종(PC방, 노래방, 학원 등)은 운영을 지속 중단하고,

 

○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준수사항(붙임1)을 따라야 함을 다시 안내드린다.

 

□ 이와 함께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 발생 시 초기에 찾아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 공동체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들이 공동체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진단검사를 통해 위험도를 조기에 확인 조치한다.

 

□ 아울러 안전보호앱 의무화, 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4월 초), 주민신고제 등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하여 해외유입 환자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 규모를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일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감염 규모를 줄이고,

 

○ 방역망 통제를 강화시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내 감염이 일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며, 이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언급하면서,

 

○ “앞으로 일정기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주시고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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