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처벌강화1 [법무부] ‘딥페이크(deepfake)영상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 오늘(3. 17.) 소위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 등’의 제작‧반포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3. 5.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인 6. 25.부터 시행 예정). ※ 딥페이크(deepfake) 영상 :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영화의 컴퓨터그래픽(CG)처럼 편집‧합성한 영상으로서, 대상자 얼굴과 음란물을 정교하게 합성한 경우가 주로 문제됨 □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나 .. 2020. 3.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