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법무부3 [법무부]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1. 8. 17.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하반기 국회 제출예정입니다. [추진배경] □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폭에 비하여 임대료 인하폭은 경직적이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19년 52주차의 매출 지수를 100으로 보면 20년 52주차 매출 지수는 44까지 대폭 감소한 반면(한국신용데이터의 카드매출 자료 참조), 임대가격지수는 19년 4분기 100에서 20년 4분기 97.3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한국부동산원의 임대동.. 2021. 8. 25. [법무부] 스토킹,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오늘(3. 24.)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할 경우 ‘범죄’로 처벌됩니다 ■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부는 지난 해 12. 30.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총 10건의 관련 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국회 논의 결과,‘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였고,‘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2021. 3. 30. [법무부] ‘딥페이크(deepfake)영상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 오늘(3. 17.) 소위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 등’의 제작‧반포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3. 5.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인 6. 25.부터 시행 예정). ※ 딥페이크(deepfake) 영상 :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영화의 컴퓨터그래픽(CG)처럼 편집‧합성한 영상으로서, 대상자 얼굴과 음란물을 정교하게 합성한 경우가 주로 문제됨 □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나 .. 2020. 3.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