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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306

[법무부] ‘딥페이크(deepfake)영상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 오늘(3. 17.) 소위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 등’의 제작‧반포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3. 5.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인 6. 25.부터 시행 예정). ※ 딥페이크(deepfake) 영상 :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영화의 컴퓨터그래픽(CG)처럼 편집‧합성한 영상으로서, 대상자 얼굴과 음란물을 정교하게 합성한 경우가 주로 문제됨 □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나 .. 2020. 3. 23.
[문화체육관광부] 대학 교재 불법복제, 대학생이 해결방안 찾는다 대학 교재 불법복제, 대학생이 해결방안 찾는다- ‘신학기 대학가 불법복제 해소 정책제안 공모전’ 문체부 장관상 등 수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과 함께 대학생들 스스로 출판물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신학기 대학가 불법복제 해소 정책제안 공모전’을 시행한다. 보호원에서 발간한 ‘2019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대학가의 학술서적 불법복제 규모가 ’18년 1천6백억 원으로 ’14년 1천2백억 원 대비 4백억 원(29.7%) 증가했고, 대학생의 51.6%가 불법복제를 경험했다. 또한 대학교 신학기 필요교재 평균 7.7권 가운데 1.94권을 불법복제물로 이용하고 있으며, 불법복제물 중 전자 파일은 0.9권을 이용.. 2020. 3. 21.
[문화체육관광부] 3월 23일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하세요 3월 23일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하세요- 코로나19 예방 위해 비대면 신청 중심, 만 12세~49세 8개월간 월 8만 원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와 함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2차)을 실시한다. · (추진 배경 및 목적) 저소득 장애인의 스포츠 수강 비용 지원* * 운동 시 보완점(운동 경험자, %): 비용 지원(36.7%), 장애인용 운동용품 및 장비(12.7%), 이동지원(8.4%) 등 (2019 장애인생활체육조사)· (법적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제 22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등· (수혜 대상) 저소득(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만 12세~49세 장애인(5,.. 2020. 3. 21.
[환경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환경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020년 상반기 납부 기한을 기존 올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 기한을 기존 2020년 3월 31일에서 2020년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 납부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 ‘이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 올해 상반기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 초부터 고지되었다. □ 환경개선.. 2020. 3. 20.
[통계청] 2019년 혼인‧이혼 통계 요약 □ 2019년 혼인‧이혼통계 ○ 이 자료는 우리나라 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 1. 1. ~ 12. 31.까지 전국의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한 혼인신고서와 이혼신고서를 기초로 작성한 결과임. ○ 보도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통계자료는 국가통계포털 KOSIS(http://kosis.kr)에 게시함. □ 이용상 주의 사항 ○ 통계 결과는 혼인신고서의 내용을 집계한 결과이므로 사실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혼인‧이혼 통계의 혼인‧이혼 일자는 신고서의 신고일을 의미하며, 혼인‧이혼의 실제 발생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특정연도 이혼건수를 혼인건수로 나눈 수치는 이혼율이 아니며, 특히 ‘혼인 몇 쌍 중 몇.. 2020. 3. 20.
[한국소비자원] 어린이, 고령자의 가정 내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어린이, 고령자의 가정 내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2019년 소비자 위해동향 분석 결과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2019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정보 총 73,007건을 분석한 결과, 가정(주택) 내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가정 내 생활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도 예년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한국소비자원이「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2020. 3. 19.
[한국소비자원] 임신테스트기, 일부 제품의 민감도 떨어져 임신테스트기, 일부 제품의 민감도 떨어져- 관련 기준·규격 및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임신테스트기는 가정에서 간편하게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이지만 민감도*가 떨어져 임신부가 임신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음주·흡연·약물 등에 노출되어 태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민감도 : 임신한 사람 중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는 비율​그런데 제품에 따라 민감도에 차이가 있다는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여러 제조사의 제품을 구매해 검사결과를 비교해 보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임신테스트기 2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일부 제품은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2020. 3. 18.
[환경부] 지자체 및 대학 대상 온실가스 감축 우수 아이디어 공모 지자체 및 대학 대상 온실가스 감축 우수 아이디어 공모◇ 한국환경공단,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전국 지자체 및 대학교 대상으로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아이디어 접수 ◇우수 아이디어 6건 선정…환경부장관상 등 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적극 반영 예정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전국 지자체 및 대학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20년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 이번 공모 대상은 전국 지자체 및 대학교이며 가정, 공공, 폐기물, 농·축산, 수송(도로) 등 비산업 부문*에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제안하면 된다. ※ 한국환경공단「지자체 온실가스 통합관리 지침(2013.12)」에 따라.. 2020. 3. 18.
[특허청] 특허청, 세계 최초로 모바일 상표출원서비스 개통 특허청, 세계 최초로 모바일 상표출원서비스 개통- 모바일 1호 출원인은 창업 준비 대학생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출원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사용자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둔 ‘특허로’(전자출원 홈페이지, patent.go.kr)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어 3월 16일부터 본격 서비스가 시작됐다. 새로 선보이는 ‘특허로’에서는 상표출원부터 통지서 수신, 수수료 납부, 심사처리 상황 조회, 등록증 발급까지의 모든 고객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 이번에 개통된 모바일 상표출원 1호의 주인공은 강원도 강릉의 대학생 예비창업자 김주찬씨로 확인됐다. 김주찬씨는 “강원지식재산센터의 도움으로 렌즈케이스 사업에 쓸 브랜드명칭을 정.. 2020. 3. 17.
[특허청] 누구나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하는 新 IP투자 시장 창출 누구나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하는 新 IP투자 시장 창출- 특허청,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3월 11일(수),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 업무계획은 작년 성과와 부족했던 점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시장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 2019년도 주요 추진성과​□ (주요 성과) 지난해는 일본 수출규제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기술자립을 이루기 위한 특허청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 수출규제 3대 품목에 대한 신속한 IP-R&D로 핵심・대체기술 확보 및 회피설계 방법을 제시하여 기술 국산화를 지원했고,​ * 일본 3대 수출규제 소재 및 핵심품목(20+α) 35개 과.. 2020. 3. 17.
[국토교통부] 벤츠, FMK, 야마하 결함시정(리콜) 실시 벤츠, FMK, 야마하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3개사 27,285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에프엠케이,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총 37개 차종 27,28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300 등 23개 차종 21,760대는 앞 좌석안전띠 버클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좌석안전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ㅇ GLC 350 e 4MATIC 등 5개 차종 2,567대는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부착된 에어백 경고 문구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ㅇ 에어백 경고 문구 안전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 2020. 3. 15.
‘19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8만톤 전량 정부로 이관- 쌀 부정유통 특별단속 병행 추진 - ‘19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8만톤 전량 정부로 이관 - 쌀 부정유통 특별단속 병행 추진 - > ◇ 농식품부는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 보관 중인 ’19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전량(8만 231톤)을 정부로 조기 이관 추진 ◇ 쌀 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쌀 부정유통 단속도 강화 ❍ 시중 가격보다 낮은 쌀에 대한 등급·산지·연산·품종 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에 매입하여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건조저장시설(DSC)에서 보관 중인 ‘19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8만 231톤* 전량을 3월 16일부터 정부 양곡창고로 이관한다. * 정부는 매년 농가 편의 제고를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량(19년산 : 35만톤) 중 일정물량을 RPC 등을 통해 산.. 2020. 3. 12.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알림이 『제9기 코리아넷 명예기자단』104개국 2,154명 선발 한국 알림이 기자단에 역대 최다 104개국 2,154명 선발 - 제9기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부터 시작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 이하 해문홍)이 운영하는 제9기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에 104개국 2,154명이 선발돼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 제8기 코리아넷 명예기자단(2019년) 74개국 595명 선발 국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구성된 명예기자단은 한국 문화와 정보, 행사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선발된 기자들은 앞으로 9개 언어로 운영되는 정부 대표 포털 ‘코리아넷(www.korea.net)’과 누리소통망(SNS)에서 ‘한국 알림이’로 활동한다. 특히 올해는 ‘신남방 정책’ 협력국가인 인도네시아(.. 2020. 3. 10.
[문화체육관광부] '쉬운 우리말 쓰기' 신문.방송.인터넷 프로그램 제작 지원 ‘쉬운 우리말 쓰기’ 신문·방송·인터넷 프로그램 제작 지원 - 3. 23.~27. 공모 신청서 접수, 4. 17.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사)국어문화원연합회(회장 김미형)와 함께 3월 9일(월)부터 27일(금)까지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2020년 쉬운 우리말 쓰기 제작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쉬운 우리말 사용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는 신문, 방송, 인터넷(포털) 등에서 쉬운 우리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어려운 공공언어*를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지원한다. * 정부, 지자체, 언론 등에서 사용하는 언어 공모 신청 대상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관련법에 의한 신문, 방송, 뉴스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2020. 3. 9.
[농림축산식품부] 성공한 농식품 벤처기업가가 되고 싶다면? 성공한 농식품 벤처기업가가 되고 싶다면? - 농식품 벤처 선배에게 배울 수 있는 AGRI(농식품)-인턴 모집 - 주요내용 ◇ ‘AGRI(농식품)-벤처창업 인턴제’ 지원 대상 모집 시작 ❍ (목적) 선배 농·식품 벤처 기업에서의 현장 실습을 통해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의 경영, 마케팅 등 현장 실무지식 습득 지원 ❍ (지원대상)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기 창업자(창업 1년 이내) * 창업 유무와 관계없이 총 50명 선발 예정 ** 선배 기업으로서 활동할 50개사도 함께 모집 예정 ❍ (지원내용) 2~3개월간 인턴 실습보조비 지급(인턴 월 104만원, 멘토기업 40만원), 실습종료 후 우수인턴에게 해외연수 등 제공 ❍ (접수기간 및 방법) ‘20.3.9(월)~4.6(월), 온라인 이메일 접수(phj9.. 2020. 3. 9.
[환경부] 천리안위성 2B호 목표 정지궤도 안착 성공 [환경부] 천리안위성 2B호 목표 정지궤도 안착 성공 ▷ 2월 19일 발사 성공 이후, 3월 6일 목표 정지궤도에 안착 성공 ▷ 3월 중 환경?해양탑재체 상태점검을 마친 뒤 4월부터 정밀 보정과정 수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환경부(장관 조명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3.4톤급, 이하 ‘천리안위성 2B호’)’가 3월 6일 오후 7시 30분경 목표 정지궤도(고도 35,786km, 경도 128.25°) 안착에 무사히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9일 발사에 성공한 천리안위성 2B호는 다음날 20일(목)부터 26일(수)까지 7일간 총 5회의 궤도변경 과정을 거쳐 최초 타원형 전이궤도에서 고도 35,786km, 동경 1.. 2020. 3. 8.
[환경부] 인공지능 기술로 국립공원 아고산대 생태계 파악한다 https://blog.naver.com/spprince/221843439295 [환경부] 인공지능 기술로 국립공원 아고산대 생태계 파악한다 [환경부] 인공지능 기술로 국립공원 아고산대 생태계 파악한다​기후변화로 고사한 구상나무 등 국립공원 ... blog.naver.com ​ 기후변화로 고사한 구상나무 등 국립공원 아고산대 생태계 조사·연구에 인공지능(딥러닝) 기술이 활용된다. ※ 딥러닝 : 머신러닝의 일종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스스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고도의 연산 기술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고해상도 항공영상을 활용하여 생태계 조사·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과학적인 생태계 보전·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립공원공.. 2020. 3. 8.
[해양수산부] 웃는 고래 ‘상괭이’를 지켜주세요 웃는 고래 ‘상괭이’를 지켜주세요 - 해수부, 3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상괭이’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줍게 미소 짓는 얼굴을 가져 ‘웃는 고래’라고 불리는 ‘상괭이’를 3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상괭이는 쇠돌고래과에 속하는 소형 돌고래로 최대 2m까지 성장하며, 다른 돌고래와 달리 주둥이가 짧고 앞머리가 둥글며 등지느러미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상괭이는 갓 태어났을 때는 흑색이지만 성장하면서 회백색을 띤다. 상괭이는 홍콩,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부 연안에만 분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서·남해 연안과 동해 남부 연안에 출현하며 서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보통 육지에서 5~6km 이내의 수심이 얕은 연안이나 섬 주변에 서식하지만, 하구역과 항만 인근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상괭.. 2020.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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