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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30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야외 운동기구 및 전동보드 제품 안전관리 강화 산업부, 야외 운동기구 및 전동보드 제품 안전관리 강화 - 야외 운동기구, 전동보드 안전기준 제·개정 고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①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하는 야외 운동기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②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 제품의 화재사고대응을 위해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야외 운동기구*는 그동안 손가락, 목, 발 등 신체 끼임,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햇빛, 눈, 비 등 노출로 인한 제품 노후화로 사고 발생 가능성도 있어, 안전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 (야외 운동기구 종류) 팔돌리기, 파도타기, 노젓기, 달리기, 오금펴기, 역기내리기, 철봉운동, 평행봉, 허리.. 2020. 10. 10.
[해양수산부] 우리바다에 사는 해양생물에게 우리말 이름을 붙여주세요 우리바다에 사는 해양생물에게 우리말 이름을 붙여주세요- 한글날 맞아 해양생물 국명에 대한 온라인 선호도 조사(10. 9.∼16.) 진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한글날을 맞아 우리나라 바다에서 발견되었으나 아직 이름이 없는 해양생물 10종에 대해 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우리말 이름을 붙여줄 계획이다. 통상 생물에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명명규약에 따라 라틴어로 학명을 부여하나, 나라별로 자국민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해온 자국어 이름을 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국어 이름 유무가 생물 보유국임을 증명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국명*을 짓는 것이 매우 의미있음을 알 수 있다. * 국명 : 각 나라에서 그들만의 표현 방법으로 부르는 이름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 2020. 10. 9.
[한국소비자원] 등산스틱, 편심하중 강도 등 주요 성능에서 제품별로 차이 있어 등산스틱, 편심하중 강도 등 주요 성능에서 제품별로 차이 있어 ‘등산스틱’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등산스틱은 산행 시 급경사나 미끄러운 지형에서 쉽게 균형을 잡도록 도와주고, 체중을 분산시켜 관절을 보호해 주는 대표적인 레저용품으로 소비자들이 애용하는 품목이지만, 이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부족하다.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등산스틱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안전성, 제품특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등산스틱 구조 ] 시험결과, 등산스틱의 주요 성능인 편심하중* 강도, 길이조절부 압축 강도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손목걸이.. 2020. 10. 8.
[환경부] ‘우주의 눈’ 천리안위성 2B호 해양위성영상 제공 개시 ‘우주의 눈’ 천리안위성 2B호 해양위성영상 제공 개시 ◇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해양위성정보 대국민 공개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 해양수산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5일부터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www.khoa.go.kr)을 통해 천리안위성 2B호의 표준 해양영상정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천리안위성 2B호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주변의 해양 및 대기 환경을 관측하기 위한 정지궤도 위성*으로, 올해 2월 19일 남아메리카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되어 약 8개월간 고품질 해양위성영상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각종 시험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이다. * 정지궤도 위성이란 적도상공 약 36,000km 고도에서 지구 자전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며 항상 동일한 지역을 관측.. 2020. 10. 6.
[문화체육관광부] 신한류 대표상징 ‘한글’의 가치를 되새기자 신한류 대표상징 ‘한글’의 가치를 되새기자- 574돌 한글날 기념 ‘2020 한글주간’ 문화행사 개최, 정부 포상 수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립한글박물관(관장 심동섭)과 함께 제574돌 한글날을 기념해 10월 5일(월)부터 11일(일)까지, ‘2020 한글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 한글주간 누리집(www.hangeulweek.co.kr)’을 통해 비대면으로 열린다. 이와 함께 전국 국어문화원, 재외 한국문화원, 해외 세종학당 등에서 10월 5일부터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한글의 창제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마련한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하며, 한글날 기념 공연·전시 등 온라인 행사 마련 .. 2020. 10. 5.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제8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발표 「2020년 제8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개최- 담채원, 전남영광군, 농부의식품공장, 자연마중 대상 수상자 4곳 선정 - 《경진대회 주요내용》 ◇ 경진대회 개요❍ (목적)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성공모델을 발굴·확산하여 농촌융복합산업화 촉진❍ (일정) 지역심사 및 추천(7.7~8.7)→서면·현장심사(8.11~9.8)→ 최종심사(9.25)❍ (선정결과) 4개 부문별 대상(4곳) 포함 우수사례 20곳 선정 부문경영체/지역주요 내용농촌융복합산업인증경영체농업회사법인㈜담채원(충남 태안)○지역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와 계약재배하여 농가 소득 증대○2차 유기가공식품을 생산,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도모○3차체험을 통하여 지역관광 및 일자리 창출 노력지자체전남 영광군○.. 2020. 10. 4.
[통계청] 2020년 7월 인구동향(출생,사망,혼인,이혼) 2020년 7월인구동향 일 러 두 기 □ 용어정의 【 인구동태율(조출생률, 조사망률, 조혼인율, 조이혼율) 】 ○ 월(Month) - 해당 월의 인구 1,000명당 연환산 총 인구동태건수 ∙ 월 동태율 = × 1,000 ○ 분기(Quarter) - 해당 분기의 인구 1,000명당 연환산 총 인구동태건수 ∙ 분기 동태율 = × 1,000 ○ 연(Year) - 연앙인구 1,000명당 일년간 총 인구동태건수 ∙ 연 동태율 =해당연 인구동태건수 × 1,000연앙인구 * 월(분기, 연) 인구는「(전월(전분기, 전년)말+해당월(분기, 연)말)/2」을 이용함 □ 이용상 주의사항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월별 자료는 신고 뿐 아니라 .. 2020. 9. 29.
[한국소비자원] 안마의자, 영유아 끼임 사고 주의 필요 안마의자, 영유아 끼임 사고 주의 필요- 3개사, 끼임 사고 방지 위한 무상수리 실시 -안마의자가 대중화되며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련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안마의자 하단에 있는 다리길이 조절부에 영유아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매년 급증하는 안마의자 안전사고, ‘0∼6세’ 영유아 사고 가장 많아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위해사례는 매년 증가**해 최근 3년 8개월간(’17.1.1.∼’20.8.31.) 총 631건이 접수됐고, 이 중 178건은 골절 등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사례였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기.. 2020. 9. 27.
2025년까지 그린뉴딜을 이끌어 갈 6대 유망분야 에너지혁신기업 4,000개 발굴·지원 2025년까지 그린뉴딜을 이끌어 갈6대 유망분야 에너지혁신기업 4,000개 발굴·지원 ▸6대 유망분야 : ①태양광 운영관리, ②분산전원 가상발전소, ③풍력 지원서비스, ④전기차배터리 관련서비스, ⑤에너지신산업 소부장, ⑥건물 에너지효율 관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9.22.(화) 그린뉴딜을 위한 주요 과제인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추진의 일환으로 󰡔에너지혁신기업 지원전략󰡕을 수립·발표하였다. ㅇ 에너지혁신기업 간담회에서 발표된 이번 대책은 최근 두 달간 집중 추진된 산업부의 다섯 번째 그린뉴딜 정책행보이다. * 그린뉴딜 정책행보 : 서남권 해상풍력 방문(7.17), 21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정책발표(8.19), 그린뉴딜 정책간담회(9.2),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 .. 2020. 9. 23.
[한국소비자원] "택배계약 시 배송지연 여부를 택배사에 미리 확인하세요” "택배계약 시 배송지연 여부를 택배사에 미리 확인하세요”-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추석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ㅇ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ㅇ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정상 배송 여부, 배송 지연 시 조치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최근 3년간 9~10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단위 : 건）■ 소비자는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2020. 9.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까지 지역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실무인재 3만 7천명 양성한다 2025년까지 지역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실무인재 3만 7천명 양성한다 ▷ 한국판 뉴딜로 연말까지 지역 인재 3000명 양성, 2025년까지 총 3만 7천명 양성 추진 ▷ 4대 권역에 4개의 정보통신기술(ICT) 단지와 18개의 인공지능 복합교육공간 구축 ▷ 장석영 차관, 13개 지자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인재 양성방안 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8일(금), 한국판 뉴딜의 주요 과제중 하나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10만 인재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 ICT이노베이션 조성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ㅇ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은 2025년까지 총 1,650억원(국비 및 지방비 매칭 포함)을 투자하여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핵심.. 2020. 9. 20.
[한국소비자원]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된 안전벨트, 보호 성능 미흡해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된 안전벨트, 보호 성능 미흡해- 3점식 이상의 어린이용 안전벨트 의무화 등 기준 강화 필요 -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벨트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일반적인 3점식 안전벨트는 어린이의 신체에 맞게 조절할 수 없어 2점식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6항 ※ 3점식 안전벨트 : 3개의 지지점이 시트에 고정되어 있어 벨트가 어깨ㆍ허리ㆍ복부를 감싸 충돌 시 상체를 구속해 탑승자를 보호함. 주로 일반 승용차에 사용됨.※ 2점식 안전벨트 : 띠의 양 끝이 시트 좌우 2개의 지지점에 고정되어 있어 충돌 시 허리 부분을 구속해 탑승자를 보호함. 주로 버스와 승합차에 사용.. 2020. 9. 16.
[한국소비자원] SNS 기반 쇼핑몰 폐업·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상품미배송 피해 많아 SNS 기반 쇼핑몰 폐업·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상품미배송 피해 많아- 2020년 상반기 ‘SNS 기반 쇼핑몰’ 구입 의류 피해구제 분석 결과 -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기반 쇼핑몰*을 통한 의류 구매가 늘면서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상품미배송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SNS 기반 쇼핑몰 :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이 아닌 SNS(social network service) 플랫폼인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상품 거래 및 홍보가 이루어지는 쇼핑몰을 의미함. 최근에는 SNS를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만 하고 청약은 링크를 통해 별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음.2020. 1. 1. ~ 202.. 2020. 9. 12.
[환경부] 수소충전소 하루빨리 구축한다…정부-사업자-전문가 맞손 수소충전소 하루빨리 구축한다…정부-사업자-전문가 맞손◇ 부처, 사업자, 전문가 총 망라한 ‘수소충전소 정책협의회’ 구성◇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신속한 구축 도모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소충전소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수소충전소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9월 10일 오후 세종시에 위치한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협의회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협의회장을 맡으며 중앙부처(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국방부), 수소충전소 관련 사업자(지자체, 민간) 및 전문가 자문단 등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 협의회 구성원들은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발굴‧해결하며 구축‧운영 상 개선사항 등을 검토 논의.. 2020. 9. 11.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 주의!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 주의!- 구매대금이 결제되었다며 확인 전화를 걸도록 유도해 개인정보 탈취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사기성 문자메시지(SMS)를 받았다는 신고가 급증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 9월 7일 하루 동안 한국소비자원 대표번호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소비자들의 문의 전화가 100여건 접수 한국소비자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구글페이 등을 통해 제품 구입 및 특정 금액이 결제되었으니 기관 전화번호로 문의바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현혹되어 전화를 걸 경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알려준 전화번호(1670-2108, 02-859-0108)로 연락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 2020. 9. 10.
[통계청] 2020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 0.7% 상승 2020년 8월소비자물가동향 일 러 두 기 □ 현재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연도는 2015년, 가중치의 기준연도는 2017년입니다. ○ 따라서 품목별 지수와 가중치를 이용하여 상위 단계 지수 계산한 결과와 공표하는 지수는 일치하지 않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물가지수는 조사품목 및 가중치 등을 재조정하는 기준연도 개편에 따라 기존에 공표된 수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것으로 가격의 절대수준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지역별로 기준시점(2015년=100)의 가격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지역간 상대적인 물가수준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일반적으로 소비자물가변동 추이 및 국가 간 비교는 1년 전의 .. 2020. 9. 4.
[통계청] 2020년 7월 산업활동동향(생산,소비,투자동향) 2020년 7월산업활동동향 일 러 두 기 □「산업활동동향」보도자료에 수록한 지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동향 : 전산업생산지수(농림어업 제외), 광공업생산 및 출하지수, 제조업재고지수,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도소매업재고액지수 ○ 소비동향 : 소매판매액지수 ○ 투자동향 : 설비투자지수, 국내기계수주액, 건설기성액, 건설수주액 ○ 경기동향 : 동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 광공업 및 서비스업 생산확산지수 □ 단기의 경기변동 동향분석(전월(기)비) 파악을 위해서는 계절조정계열을 이용하였고, 성장수준을 분석(전년동월(기)비)하기 위한 경우는 원계열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그러나, 원계열에는 설, 추석 명절의 월간이동 및 파업 등의 효과가 포함되어 있고, 계절조정계열에도 불.. 2020. 9. 1.
[통계청] 2020년 6월 인구동향(출생,사망,혼인,이혼) 2020년 6월 인구동향 일 러 두 기 □ 용어정의 【 인구동태율(조출생률, 조사망률, 조혼인율, 조이혼율) 】 ○ 월(Month) - 해당 월의 인구 1,000명당 연환산 총 인구동태건수 ∙ 월 동태율 = × 1,000 ○ 분기(Quarter) - 해당 분기의 인구 1,000명당 연환산 총 인구동태건수 ∙ 분기 동태율 = × 1,000 ○ 연(Year) - 연앙인구 1,000명당 일년간 총 인구동태건수 ∙ 연 동태율 =해당연 인구동태건수 × 1,000연앙인구 * 월(분기, 연) 인구는「(전월(전분기, 전년)말+해당월(분기, 연)말)/2」을 이용함 □ 이용상 주의사항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월별 자료는 신고 뿐 아니라.. 2020. 8.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로 준비하는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기술로 준비하는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 - 과기정통부,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 발표 - “국민과 함께 2045년 원하는 미래를 그리고, 과학기술을 통해 실현” ◇ 2045년 미래에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풍요롭고 편리한 사회, ∆공정하고 차별 없는 소통·신뢰 사회,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을 실현 ◇ 미래에 직면하게 될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변화‧재난재해‧감염병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오염 대처’ 등 8대 도전과제를 과학기술로 해결 ◇ 도전과제 해결의 기반이 되는 국가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8대 정책방향 제시 94세가 된 수영 씨는 얼마 전에 새로운.. 2020. 8. 30.
[한국소비자원]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소비자피해 주의!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소비자피해 주의!- 업체 연락두절로 리스 지원금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급증 -최근 자동차리스 지원 업체의 연락두절로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에 따른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소비자에게 자동차리스사를 중개·알선한 후 환급조건부 보증금을 받고 일정기간 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계약으로, 소비자들은 월 리스료도 지원받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 현혹되어 계약을 체결함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불이행에 따라 소비자는 동 업체로부터 지원받기로 했던 리스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고,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에는 수 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올해 소비자상담.. 2020. 8. 28.
[한국소비자원] 5G 서비스, 통신 품질에 대한 소비자불만 많아 5G 서비스, 통신 품질에 대한 소비자불만 많아- 가입 시 5G 커버리지(가용지역) 확인 및 동의절차 개선 필요 - 2019년 4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5세대) 이동통신’은 2020년 5월 기준 약 688만 명이 가입해 이용하고 있으며, LTE에 비해 통신 속도(20배)와 데이터 처리 용량(100배)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통신망 확충이 완료되지 않아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통신 품질 불량’이 32.3%로 가장 많아최근 1년 간(‘19년 4월 ~ ’20년 3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건이었다. 피해유형은 전화통화.. 2020. 8. 22.
[해양수산부] 연안에서 재밌게 놀고, 솜씨도 자랑하자! 연안에서 재밌게 놀고, 솜씨도 자랑하자! - 연안을 주제로 한 포스터‧사진 등 공모, 8월 18일~10월 4일 접수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연안교육센터(한국연안협회장 윤진숙)는 8월 18일(화)부터 10월 4일(일)까지 ‘제6회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 개발 확대, 기후 변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연안의 가치를 일깨울 수 있는 창의적인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해 왔다. 지난해에는 총 49편의 작품 중 연안관리정책을 영상으로 재미있게 구성한 ‘연안집중탐구생활’ 등 11편의 수상작이 선정된 바 있다. 올해 공모전은 ‘연안’을 주제로 ‘포스터’와 ‘사진 응모’, ‘자연해안 명칭제안’ 등 3개 부문으로 .. 2020. 8. 20.
[한국소비자원] 숙박시설 내 장애인 객실 수 부족하고 편의시설도 미흡해 숙박시설 내 장애인 객실 수 부족하고 편의시설도 미흡해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숙박시설 내 장애인 객실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여전히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수도권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온라인(100개소*) 및 현장 실태조사(30개소**) 결과로 밝혀졌다. * (온라인) 30실 이상 일반숙박시설 65개소, 관광숙박시설 35개소 ** (현장) 온라인조사 대상 중 장애인 객실을 구비한 30실 이상 일반숙박시설 15개소, 관광숙박시설 15개소□ 숙박시설의 절반은 장애인 객실 미설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18.1.30. 개정*)」에 따라 3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2020. 8. 17.
[금융위원회] ‘공매도 금지 최장 6개월 연장-제한적 해제 검토’ (8.7일자 동아일보)에 대한 설명 제 목 : ‘공매도 금지 최장 6개월 연장-제한적 해제 검토’ (8.7일자 동아일보)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 동아일보는 8.7일자「금융위, ‘공매도 금지 최장 6개월 연장-제한적 해제’ 검토」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해제 여부’에 대해 서울대에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용역 보고서에 제시된 공매도 금지 조치 관련 3가지 시나리오를 토대로 13일 공청회를 열고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 이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공매도 관련 연구용역(서울대)은 금융위원회가 아닌 한국거래소가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규제방향을 연구하려는 것입니다. ㅇ 동 용역은 현재 연구가 진행 중으로 어떠한 연구결과나 방향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한편,.. 2020.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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