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사회306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의 새로운 이름, 네 감각에 맡길게 행복드림의 새로운 이름, 네 감각에 맡길게 - 공정위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3주년을 앞두고 대국민 네이밍 공모전 실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 서비스 시행 3주년을 앞두고 네이밍 공모전을 3월 22일부터 실시한다. ○ ‘행복드림’은 소비생활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사이트지만 행복드림이라는 이름이 소비자포털로 쉽게 인식되지 않아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다. ※ (방문자수) 141만 명(`18) → 197만 명(`19) → 347만 명(`20) ○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포털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사이트.. 2021. 3. 25.
[통계청]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 통계청(청장 류근관)은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6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되는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현장 조사요원을 모집한다. ○ 조사요원을 업무별로 구분하면, 총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총관리자」, 현장 조사 지도 및 지원을 담당하는 「조사관리자」,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조사원」 등으로 약 1만 4천명이다. □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에는 만 18세 이상이면서 조사 관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사요원에 지원할 수 있다. □ 신청서 접수는 인터넷(경제총조사 홈페이지, ecensus.go.kr)과 서면(서면의 경우 지원할 시·군·구청에 직접 접수)으로 4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가능.. 2021. 3.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중형위성 1호, 3월 20일(토) 발사 예정이였으나 결함으로 연기함 차세대중형위성 1호, 3월 20일(토) 오후 3시 7분경 발사 예정 이였으나 기체 결함으로 연기함. www.yna.co.kr/view/AKR20210320044051017 □ 발사장 ○ 위치 : 카자흐스탄 Baikonur Cosmodrome(2050년까지 러시아 장기 임대) ○ 바이코누르 발사장 시설 : 5개 발사대, 13개 AITB 설비, 의무시설, 등 (바이코누르 우주센터 발사장 위치) 붙임 3 차세대중형위성 1호 사진 보도자료 전문파일 다운로드 blog.naver.com/spprince/222282217235 #공공정보 #인공위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 블로그의 글은 공공정보와 개인적 생각의 글 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류.. 2021. 3. 21.
[통계청] 2020년 1월 ~ 12월 혼인, 이혼 통계 2020년 혼인‧이혼 통계 일 러 두 기 □ 2020년 혼인‧이혼통계 ○ 이 자료는 우리나라 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 1. 1. ~ 12. 31.까지 전국의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한 혼인신고서와 이혼신고서를 기초로 작성한 결과임. ○ 보도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통계자료는 국가통계포털 KOSIS(http://kosis.kr)에 게시함. □ 이용상 주의 사항 ○ 통계 결과는 혼인신고서의 내용을 집계한 결과이므로 사실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혼인‧이혼 통계의 혼인‧이혼 일자는 신고서의 신고일을 의미하며, 혼인‧이혼의 실제 발생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특정연도 이혼건수를 혼인건수로 나눈 수치는 이.. 2021. 3. 20.
[통계청] 2021년 2월 고용동향 2021년 2월 고용동향 2021년 2월 고용동향(요약) □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4.8%로 전년동월대비 1.5%p 하락 ○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0%로 전년동월대비 0.9%p 하락 □ 실업률은 4.9%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1%로 전년동월대비 1.1%p 상승 □ 취업자는 2,636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 3천명 감소 ○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20대, 30대, 50대, 40대 등 모든 연령계층에서 하락하여 전년동월대비 1.5%p 하락 ’20. 2월 ’20. 11월 12월 ’21. 1월 2월 고용률(%) 60.0 60.7 59.1 57.4 58.6 ․15~64세(OECD비교기준).. 2021. 3. 19.
[한국소비자원] 주방용 세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주방용 세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 유해물질, 피부자극 등 안전에는 이상 없으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는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 설거지에 사용되는 주방용 세제*는 대표적인 국민 다소비 제품으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위생이 중요해지면서 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피부에 자극이 적고 세척성능이 우수하면서도 친환경을 표방하는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나, 관련 상품에 대한 품질 정보는 부족하다. * 채소, 과일과 식기를 씻는데 사용되는 1종 세척제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마트 매장에서 판매하는 ‘베이킹소다’를 함유한 주방용 세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등을 시험‧평가했다. * 베이.. 2021. 3.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분야 지능화 혁신의 밑거름,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공모 전 분야 지능화 혁신의 밑거름,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공모 - 헬스케어, 재난·안전 등 6대 분야 130종 지정과제와 지역·자유과제 20종 공모 - 크라우드소싱 방식을 통해 국민 누구나 데이터 구축에 참여 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양질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방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사업’ 공모를 3월 12일(금)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동 사업은 기업, 연구자, 개인 등이 시간 및 비용 문제*로 개별 구축하기 어려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25년까지 1,300종) 구축하여 AI허브(www.aihub.or.kr)를 통해 개방하는 사업으로,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과정(수집.. 2021. 3. 12.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재생에어백 운전자 안전 위협 자동차 재생에어백 운전자 안전 위협 - 재생에어백 불법 유통·설치에 대한 단속관리 강화 필요 - 에어백은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중상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이나, 안전성을 이유로 재사용이 금지된 재생에어백이 불법으로 유통·설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재생에어백 : 폐차된 차의 에어백 모듈을 탈거하여 재설치하거나 이미 터져있는 에어백을 모듈 내에 삽입·복원한 에어백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보험개발원(원장 강호)과 공동으로 재생에어백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자동차 충돌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로 밝혀졌다. ☐ 재생에어백 장착 자동차 4대 중 1대는 충돌 시 에어백 전개되지 않아 차량 충돌시험 결과,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 4대 중 1대의 에어백이 .. 2021. 3. 10.
[한국소비자원] “우리 아이 새 학기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우리 아이 새 학기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신학기 소비자 피해·안전주의보 발령 -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신학기를 맞아 ➊인터넷교육서비스에 대한 피해주의보와 ➋문구용품에 대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중 수강내용별로는 초·중·고 학습(26.8%) 관련 피해, 시기적으로는 신학기(3월)에, 유형별로는 계약해지(52.8%), 계약불이행(31.9%)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현황] [계약체결 시점별 피해현황] ○ 문구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만 14세 미만 어린이 사고가 대부분(87%)이고, 특히 문구용 칼·가위, 자석류로 인한.. 2021. 3. 6.
[한국소비자원] 새벽배송, 배송지연 시 자체 보상기준 없고 유통기한 등 표시 미흡 새벽배송, 배송지연 시 자체 보상기준 없고 유통기한 등 표시 미흡 - 소비자 만족도는 쿠팡, SSG닷컴, 마켓컬리 순으로 높아 - 1인 가구,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 등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새벽배송*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배송지연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많고 유통기한 등 상품정보의 제공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당일 자정 전에 상품을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6∼7시 전에 배송해주는 서비스 [ 조사 개요 ] 새벽배송 온라인 쇼핑몰 상품정보제공 실태 조사 새벽배송 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및 이용실태 조사  (조사대상) 소비자 이용 상위 6개 업체 - 마켓컬리, 오아시스마켓, 쿠팡, 헬로네이처, 현대식품관, SSG닷컴  (조사방법) 온라인.. 2021. 3. 2.
[통계청] 2020년 12월 인구동향(출생,사망,혼인,이혼) 2020년 12월 인구동향 일 러 두 기 □ 용어정의 【 인구동태율(조출생률, 조사망률, 조혼인율, 조이혼율) 】 ○ 월(Month) - 해당 월의 인구 1,000명당 연환산 총 인구동태건수 ∙ 월 동태율 = × 1,000 ○ 분기(Quarter) - 해당 분기의 인구 1,000명당 연환산 총 인구동태건수 ∙ 분기 동태율 = × 1,000 ○ 연(Year) - 연앙인구 1,000명당 일년간 총 인구동태건수 ∙ 연 동태율 = 해당연 인구동태건수 연앙인구 × 1,000 * 월(분기, 연) 인구는「(전월(전분기, 전년)말+해당월(분기, 연)말)/2」을 이용함 □ 이용상 주의사항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월별 자료는 신고 뿐 .. 2021. 3. 1.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월 2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감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으로,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로 인해 지출된 비용(입원치료비, 격리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 2021. 2.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밀의료 기술의 미래」, 시민과 함께 만든 최적의 개인 맞춤형 의료와 건강관리(헬스케어) 서비스 「정밀의료 기술의 미래」, 시민과 함께 만든 최적의 개인 맞춤형 의료와 건강관리(헬스케어) 서비스 - 과기정통부, 2020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책자 발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정밀의료 기술의 미래’ 책자를 발간하였다. * 기술․인문․사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기술영향평가위원회,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포럼, 대국민 온라인 의견 창구 등을 통해 도출한 기술영향평가 결과 □ 이번 책자에는 정밀의료 기술에 대한 현황 및 향후 정밀의료 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들이 함께 논의한 결과가 읽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ㅇ 정밀의료 기술은 개인의 유전 정보, 임상 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을 분.. 2021. 2. 21.
[질병관리청] 대한민국의 건강한 소통을 함께 할 다섯 번째 소통단원을 찾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소통을 함께 할 다섯 번째 소통단원을 찾습니다! ◇ 코로나19 위기대응 및 ‘참여하는 예방접종’을 함께 고민하고 질병관리 정책에 의견 개진할 국민소통단 5기 모집 ◇ 2월17일∼3월7일까지 질병관리청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서비스를 통해 신청 ◇ 방역당국과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정책추진 과정에 국민목소리 반영 역할 담당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월 17일부터 약 3주간(2.17(수)∼3.7(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주요방역 정책에 대해 당국과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개진할 ‘국민소통단(5기)’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민소통단은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 및 연중 지속 발생하는 감염병(인플루엔자, 결핵 등), 만성질환, 기후변화(미세먼지, 온열질환) 등 다양한 건강.. 2021. 2. 19.
[한국소비자원] 화물차의 후부안전판·판스프링 불법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 화물차의 후부안전판·판스프링 불법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차 관련 사고로 사망하는 비율(25.0%)*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 ’16년 20.5%(4,292명 중 878명) → ’19년 25.0%(3,349명 중 835명)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 2020년) 특히 고속도로 주행 중에 화물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는 사망비율(41.9%)*이 높고,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으로 부착된 ‘판스프링’은 주행 중에 빈번하게 떨어져 후방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 화물차 ‘후부 안전기준 위반’ 본격 단속(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 4. 30.) ⋅후부 안전판 : 후미 추돌 시 차고가 높은 화물차의 적재함이 승용차의 일부를 밀고 들어가 상해를 가.. 2021. 2. 18.
[한국소비자원] 못난이 농산물, 맛‧식감 및 가격 만족도 높아 못난이 농산물, 맛‧식감 및 가격 만족도 높아 - 어디서나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채널 확대 필요 -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모양 비대칭, 흠집 등 겉모습이 불량해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인 일명 ‘못난이 농산물’이 최근 방송매체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못난이 농산물’ 구매 실태 및 인식을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못난이 농산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확대 및 유통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개요 ◇  (조사대상)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20~60대 소비자 2,000명 - 구매 경험자(1,210명), 구매 비경험자(790명) 대상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 2021. 2. 17.
[한국소비자원] 스마트 도어록, 보안성・배터리 효율성에서 제품별로 차이 있어 스마트 도어록, 보안성・배터리 효율성에서 제품별로 차이 있어 - 외부 열충격·화재대응 등의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해 - ‘스마트 도어록’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디지털 도어록은 범죄 예방 효과와 높은 편리성으로 많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리모컨, 지문 등으로 문을 개·폐할 수 있는 스마트 도어록이 출시되고 있지만, 제품 간 품질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스마트 도어록 8개 브랜드의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보안성, 배터리 효율성 등을 시험·평가.. 2021. 2. 10.
[통계청] K-통계시스템 구축 추진 통계청, K-통계시스템 구축 추진 - 新 기술로 개인정보 보호하며 빅데이터 활용성 제고 - 데이터 결합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4차 산업 활성화 지원 기대 통계청, K-통계시스템 구축해 나간다. K-통계시스템이란 통계청만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등록부 등 데이터베이스를 가교(架橋)로 삼아 각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최신의 암호기술을 기반으로 연계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 암호화된 분석 결과를 활용을 위해 복호화할 때 필요한 복호화키는 별도 관리 데이터 3법 개정․제도개선에 대응하고 데이터 수요에 부응 필요 통계청이 새롭게 K-통계시스템 구축에 나서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2021. 2. 8.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확진용 유전자진단시약 긴급사용 종료 코로나19 확진용 유전자진단시약 긴급사용 종료 2월 4일부터 코로나19 확진검사에 정식허가 제품으로만 사용해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과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긴급사용 승인한 확진용 유전자진단시약 7개* 제품에 대해, 「의료기기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라 긴급사용을 종료하고 2월 4일부터는 정식허가 제품만 코로나19 확진검사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코젠바이오텍, 씨젠, 솔젠트 에스디바이오센서, 바이오세움, 바이오코아, 웰스바이오 등의 제품 ○ 이번 조치는 확진용 유전자진단시약의 허가현황, 생산량‧공급량‧재고량 등을 고려할 때 정식 허가된 12개* 제품이 긴급사용 제품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에스디바이오센서.. 2021. 2. 6.
[한국소비자원]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서 석면 등 유해물질 검출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서 석면 등 유해물질 검출 - 오토바이 부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 필요 -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배달 수요의 증가로 이륜자동차(이하 ‘오토바이’) 등록대수*도 늘고 있다. 승용자동차에 비해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하는 오토바이의 특성상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재 분진은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20년 8월 기준 227만대(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 마찰재 1개 제품에서 석면 검출 석면을 가루형태로 흡입하게 되면 석면폐증·폐암 등이 유발될 수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하.. 2021. 2. 5.
[질병관리청] 제2기 권역별 거점센터 사업추진으로 희귀질환자 관리 강화 제2기 권역별 거점센터 사업추진으로 희귀질환자 관리 강화 ◇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단-관리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2기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을 2021년 2월부터 개시 * 12개소(중앙 1, 권역 11개소) ◇ 중앙과 거점센터간의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빠른 진단 지원과 지역 내 치료관리 서비스 강화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제1기 권역별 거점센터(‘19~’20)에 이어 제2기 권역별 거점센터(‘21~’23)를 중심으로 희귀질환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은 각 지역 거주 희귀질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희귀질환 진단ㆍ치료ㆍ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 ‘19년 2월부터 거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권역별로 기존 4개소에서 11개소로 확.. 2021. 2. 2.
[통계청] 2020년 10월 인구동향(출생,사망,혼인,이혼) 2020년 11월인구동향 일 러 두 기 □ 월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통계 작성 개요 ○(목적) 인구규모 및 구조의 변동요인인 출생․사망․혼인․이혼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및 연구자료 등으로 제공하기 위함 ○(기초자료) 우리나라 국민이「통계법」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의 시․구청 및 읍․면․동에 신고한 출생․사망․혼인․이혼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결과임 - 출생․사망: 발생월 기준으로 지연신고 등을 추정하여 합산함(국내 거주만 집계) - 혼인․이혼: 신고월 기준으로 집계함(주민등록이 없는 해외이주자 제외) ○ (작성근거) 통계법 제24조의2 제4항(인구동태통계) 및 통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003호, 인구동향조사) ○ (공표시기) 익익.. 2021. 1. 30.
[한국소비자] 일부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해도 재활용되지 않아 일부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해도 재활용되지 않아 -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의 재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택배·음식배달 등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단독주택*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은 통상 반입량의 30~40%가 선별되지 않고 매립·소각되고 있는데, 플라스틱 폐기물이 매립될 경우 다양한 경로를 거쳐 미세플라스틱 형태로 인체에 축적**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단독주택 지역(문전배출)의 경우 투명한 봉투에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의 공공 선별시설에서 선별 작업이 이루어짐. ** 미세플라스틱은 음용수, 식품, 먼지 등을 통해 인체에 노출될 수 있음.(식약처, 2020.3.3).. 2021. 1. 29.
[한국소비자원] 디지털 콘텐츠 구독, 부당 거래관행으로 소비자피해 우려 디지털 콘텐츠 구독, 부당 거래관행으로 소비자피해 우려 - 청약철회 제한, 해지 당월 잔여대금 미반환 등에 대한 개선 필요 - 최근 영화, 음원 등의 디지털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온라인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월 단위 정기결제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해지 시 잔여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 콘텐츠 :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예: 동영상, 이미지, mp3 음악 파일, 멀티미디어 서적 등)** 구독서비스(Subscription Service) : 일정기간 구독료를 내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서비스(예 : 영화·드라마.. 2021. 1. 2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