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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306

[한국소비자원] 알뜰폰 소비자 만족도, ‘KT엠모바일’이 가장 높아 알뜰폰 소비자 만족도, ‘KT엠모바일’이 가장 높아 비대면 거래로 자급제폰을 구매하고 알뜰폰 유심 요금제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알뜰폰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알뜰폰 관련 소비자정보의 제공을 위해 가입자 상위 3개 알뜰폰 서비스의 이용경험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 및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 알뜰폰 가입자 수는 2020년 10월말 기준 약 898만명 소비자 만족도는 소비자원이 최근 고도화한 서비스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총 6개 부분을 평가했는데, 3대 부문 만족도(서비스품질, 서비스상품평가, 서비스체험)와 포괄적 만족도(전반적 만족, 기대 대비 만족, 이상 대비 만족)를 각각 50%로 반영하여 종합만족도를 산출했다. 【 조사개요 】 o 조사대상 : .. 2021. 1. 27.
[교육부] 기업-교육기관 손잡고 신산업 분야 온라인 교육과정 만든다 기업-교육기관 손잡고 신산업 분야 온라인 교육과정 만든다 - 2021년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매치업)｣ 사업 공고 - ◈ 신산업 분야 산업 맞춤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인증평가 실시◈ 지능형자동차 등 기존 8개 분야 외 4개 분야 추가 선정, 총 21억원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은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이하 매치업)｣ 사업 기본계획을 1월 26일(화)에 발표한다. * 매치업 : 신산업분야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구직자·재직자 등 성인학습자를 위한 온라인 중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2018년～) ㅇ 매치업 사업은 2018년에 시범으로 출발하여, 2020년 한 해 학습자가 지난해 대비 3.5배 늘어나는 등(2019년 4.. 2021. 1. 26.
[한국소비자원] 코로나19 방역 용도로 손소독제(의약외품)를 사용해야 코로나19 방역 용도로 손소독제(의약외품)를 사용해야- 손소독제로 오인 광고하는 손세정제 개선 필요 -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개인위생이 강조되면서 손의 소독이나 청결을 위해 손소독제 또는 손세정제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손소독제 15개(의약외품) 및 겔타입 손세정제 10개(화장품) 제품을 대상으로 에탄올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손소독제는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손세정제 대부분이 소독·살균효과가 있는 손소독제(의약외품)인 것처럼 광고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손소독제 전 제품, 에탄올 함량·표준제조기준 등에 적합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용 손소독제에 .. 2021. 1. 23.
[한국소비자원] 발열조끼, 제품에 따라 보온성 등 품질 차이 있어 발열조끼, 제품에 따라 보온성 등 품질 차이 있어- 일부 제품은 표면온도가 의류 안전 기준을 초과 - ‘발열조끼’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최근 의류의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 배터리로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조끼가 다양한 브랜드와 가격대로 판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품질 및 안전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 안전성, 사용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뉴지로 ‘2019HIT-6온열조끼’, 따스미 ‘온열조끼’, 블랙야크 ‘S-발열조끼’, 스위스밀리터.. 2021. 1. 21.
[보건복지부] 복지부, 설명절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제공한다 복지부, 설명절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제공한다- 추모관 꾸미기, 차례상차림(지방쓰기), 헌화/분향, 가족․친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공유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설명절 기간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봉안시설 등의 성묘객 분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이동제한을 고려하여, 작년 추석기간*에 제공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의 기능을 개선하여 ’21.1.18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20년 추석명절 기간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이용(230,552명) ○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는 추모(성묘)와 소통의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기능을 개선 하였다. ○ 이에 따라 거주지역(국내/외)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 2021. 1. 19.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2주 연장(전국) --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8㎡ 당 1명 이용 (수도권) -- 완만한 환자 감소세, 바이러스의 겨울철 활동성 증가 등 위험요인 고려 --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마련, 고향방문·여행자제 권고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평가 및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해당 안건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배포예.. 2021. 1.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랜섬웨어 근절로 디지털 뉴딜의 초석을 만든다 랜섬웨어 근절로 디지털 뉴딜의 초석을 만든다 - 민ㆍ관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 운영 및 보안기업 현장방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를 만들고, 대국민 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몸값(Ransom) +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고, 이를 인질로 삼아 금전 요구 ** KISIA, 정보보호기업, KISA, 과기정통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써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콜센터 등 전담창구를 만들어 누구나 쉽게 지원 받을 수 있게 대응 지원 ㅇ 특히, 과기정통부는 올해 랜섬웨어 대응.. 2021. 1. 17.
[한국소비자원] 식용유 중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해야 식용유 중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해야- 관련 업체의 선제적인 저감화 노력 필요 - 지방 함량이 높은 원재료를 고온처리 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터(Glycidyl Fatty Acid Esters, GEs)와 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 에스터(3-MCPDE)는 식물성 유지(이하 ‘식용유’) 등에서 주로 검출되는 유해물질(이하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이다. ※ GEsㆍ3-MCPDE는 체내(소화기관)에서 효소에 의해 가수분해 되어 각각 글리시돌(glycidol), 3-MCPD로 흡수될 수 있음. 동물실험 결과 글리시돌은 신경ㆍ신장ㆍ유전 독성과 발암성이, 3-MCPD는 신장ㆍ혈액학적 및 생식(고환) 독성이 확인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GE.. 2021. 1. 15.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내달 13일부터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내달 13일부터 시행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지난 7월「주택임대차보호법」(20.7.31)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중개.. 2021. 1. 12.
특허청, 2021년‘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참여기관 모집 특허청, 2021년‘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참여기관 모집 - 도서벽지‧낙도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발명체험교실’신청 접수(1.8.~2.19.)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올해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에 참여할 기관을 오는 8일(금)부터 2월 19일(금)까지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다. ㅇ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은 그간 발명교육을 접하기 어려웠던 청소년에게 발명교육 전문 강사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체험형 발명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도서·벽지 및 농·어촌 학교, 지역아동센터, 보육원 등에서 기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 참여기관으로 선정되면 세부 일정, 교육내용 등을 협의한 후 교과연계형, 방과 후 교육형, 발명캠프형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과정으로 연말까지 운영한다. 특히, 증강현실·가상.. 2021. 1.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양성에 박차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양성에 박차▪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핵심인재 10만 양성 계획에 따른 1.6만명 육성 등 21년총 2,626억원 투입▪ 인공지능 대학원 2개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9개교, 소프트웨어 스타랩 6개 선정▪ 대학·기업·연구소 등의 협동연구를 지원하는 ‘(가칭)인공지능 교육 연구허브 ’ 신규 구축▪ 인공지능(AI) 선도학교 본격 운영, 부산 SW마이스터고 개교, 온라인 AI교육 플랫폼 추진 등 초·중등, 일반인 대상 교육도 확대 □ 올해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인재양성에 지난해보다 약 300억원이 늘어난 2,626억이 투입된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는 디지털 뉴딜 주무부처로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25.. 2021. 1. 9.
[특허청] 발명으로 대한민국을 빛낸 주역을 찾습니다! 발명으로 대한민국을 빛낸 주역을 찾습니다!- 제56회 발명의 날 기념식 발명유공 포상 및 올해의 발명왕 신청 접수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제56회 발명의 날(’21.5.19)을 맞아 ‘발명유공 포상’ 및 ‘올해의 발명왕’ 후보를 신청(추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 ‘발명유공 포상’ 신청 기간 : ’21. 1. 4(월) ∼ 2. 4(목)‘올해의 발명왕’ 신청 기간: ’21. 1. 4(월) ∼ 2. 10(수) ㅇ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반포한 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발명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발명유공자(단체)를 발굴 및 포상하는 뜻깊은 날이다. □ 발명유공 포상신청 대상은 발명가, 발명유공자, 발명장려유공자, 발명지도유공자, 발명장려유공.. 2021. 1. 6.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비대면 도서대출서비스 지원 확대 공공도서관 비대면 도서대출서비스 지원 확대- 2021년 ‘스마트도서관’ 32개소 조성 - 올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공도서관이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함에 따라 국민들이 지식정보를 습득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 하지만 ‘지능형(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휴관 상황에서도 도서대출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었다. * 스마트도서관: 자동화기기에 도서(400-600권)를 비치해 이용자가 직접 대출‧반납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021년도 ‘스마트도서관’ 조성 지원 예산을 확대(’20년 10억 원 → ’21년 20억 원)해 32개 시·군·구에서 지능형(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1년도 ‘스마트도서관’ 조성 .. 2021. 1.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마련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마련 - 인공지능 활용 촉진과 부작용 최소화를 달성하기 위한 30개 과제 제시 - ▶ 데이터 개념 정의, 산업별 데이터 활용 등 데이터 거래·유통·활용 기반 조성 ▶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 도입 ▶ 인공지능 법인격 및 책임체계 정립을 위한 장기 과제 추진 ▶ 알고리즘 투명성·공정성 확보, 윤리 정립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조성 ▶ 의료·금융·행정 분야에서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 ▶ 사회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고용·노동과 포용·복지 법제 정비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12월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인.. 2020. 12. 27.
[통계청] 2020년 10월 인구동향(출생,사망,혼인,이혼) 2020년 10월인구동향 일 러 두 기 □ 용어정의 【 인구동태율(조출생률, 조사망률, 조혼인율, 조이혼율) 】 ○ 월(Month) - 해당 월의 인구 1,000명당 연환산 총 인구동태건수 ∙ 월 동태율 = × 1,000 ○ 분기(Quarter) - 해당 분기의 인구 1,000명당 연환산 총 인구동태건수 ∙ 분기 동태율 = × 1,000 ○ 연(Year) - 연앙인구 1,000명당 일년간 총 인구동태건수 ∙ 연 동태율 =해당연 인구동태건수 × 1,000연앙인구 * 월(분기, 연) 인구는「(전월(전분기, 전년)말+해당월(분기, 연)말)/2」을 이용함 □ 이용상 주의사항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월별 자료는 신고 뿐 아니라.. 2020. 12. 24.
[한국소비자원]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 및 감시 강화 -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였다. ㅇ 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1,252건으로 운전미숙 및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804건(64.2%)이고, 고장 및 제품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393건(31.4%)으로 나타났다. ■ 안전에 대한 우려로 도로교통법이 재개정되었으나 내년 4월 이후 시행됨에 따라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과 대여 및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 2020. 12. 21.
[한국소비자원] 가전제품, 효율등급에 따라 에너지사용량 차이는 얼마나? 가전제품, 효율등급에 따라 에너지사용량 차이는 얼마나? - 가전제품 11종을 1등급씩 높이면 가구당 연간 149,000원 절약 가능해 -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는 저탄소 경제구조와 에너지 정책의 녹색전환을 지향점으로 ‘그린 뉴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에너지효율에 대한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가정 내 주요 가전제품 11종(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대상)에 대해 효율등급에 따른 에너지사용량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 에어컨, 의류건조기, 냉장고 등이 등급별로 전력소모량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0. 12. 18.
[통계청] 2020년 11월 고용동향 2020년 11월고용동향 일 러 두 기 □「고용동향」은 인구추계 보정, 한국표준산업‧직업분류 개정 등을 반영하여 원계열을 소급보정하였으며, 계절조정 자료도 보정하고 있습니다. ○ 등록센서스에 기반한 인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00~2017년간 원계열 자료를 소급보정 하였으며, 2018년 1월 자료부터 소급보정 결과를 반영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13~2017년간 원계열 자료를 소급보정 하였으며, 2018년 1월 자료부터 신분류에 따라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 2020년 1월 자료부터 2019년 계열을 추가하여 계절조정인자를 재작성하게 됨에 따라, 1999년 6월이후 계절조정 자료를 보정하였습니다. □ 가구를 방문하여 .. 2020. 12. 17.
[외교부] 우리나라 여권,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이 발급합니다. 우리나라 여권,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이 발급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여권법의 시행에 따른 조치 - □ 외교부는 2020.12.21.(월)부터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의 발급을 시작합니다. ◦ 매년 13만권 이상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여권법(법률 제16025호, 2018.12.24. 공포)의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 외교부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의 해외 출입국 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출입국당국에 대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개인고유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상 여권의 필수 수.. 2020. 12.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형 달궤도선 심우주지상국, 순조롭게 준비 중 한국형 달궤도선 심우주지상국, 순조롭게 준비 중- 국내 최대 35미터급 심우주지상국 안테나 설치 완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임철호, 이하 ‘항우연’)은 한국형 달 궤도선(KPLO, Korean Pathfinder Lunar Orbit)의 심우주 통신을 담당하기 위한 심우주지상국이 ’22.3월 완공을 목표로 정상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ㅇ 심우주지상국의 안테나 시스템 구축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SK브로드밴드는 12월 11일에 경기도 여주시 여주위성센터에서 국내 최대 35미터급 심우주 안테나 반사판을 설치*하는 상량식을 개최했다. * 중량 100톤, 직경 35미터의 반사판을 750톤급 대형 크레인으로 안테나 기초대에 장착 < 유사한 타 안테나 .. 2020. 12. 13.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영상물을 볼 때 음악 저작자가 받게 될 저작권료는 얼마일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영상물을 볼 때음악 저작자가 받게 될 저작권료는 얼마일까?- 문체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2월 11일(금)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고 밝혔다. 4개월여에 걸쳐 폭넓은 의견 수렴, 국내외 상황 종합 고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따라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기 위해 의견 수렴과 심의 절차를 거쳤다. 먼저 문체부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18개사의 의견을 수렴했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위원회)에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안 심의를 요청했다. 위.. 2020. 12. 12.
[환경부] 그린뉴딜 성공 위해 미래차 기부문화 확산 주도한다 그린뉴딜 성공 위해 미래차 기부문화 확산 주도한다 ◇ 환경부-부산시-(주)르노삼성차 공동 사회복지시설 전기차 전달식 개최 ◇ 사회복지시설 이동 편의 증진 및 어려운 이웃 지원활동 강화 기대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부산광역시 및 ㈜르노삼성자동차와 공동으로 부산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70곳에 전기차(트위지 100대, SM3 Z.E 10대)를 기증하는 전달식을 12월 3일 오후 부산시민공원 야외주차장에서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이동 편의 증진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나눔을 직접 실천하는 전기차 사업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전달식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변성완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자동차 대표이사, 신정택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0. 12. 7.
[한국소비자원] 반려동물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추세 반려동물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추세- 부가서비스 계약 전 환불 가능 여부 꼼꼼히 확인 필요 -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증가로 분양·입양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예방접종, 배변훈련 등 반려동물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반려동물의 ‘폐사’ 및 ‘질병’ 관련 피해 전체의 73.8% 차지 최근 2년 6개월(’18년 ~ ’20년 6월) 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432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 관련 피해가 39.8%(17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질병’ 관련 34.0%(147건),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7.6%(33건) 등의 순이었다. < 반려동물 관련 .. 2020. 12. 4.
[한국소비자원] 교체용 마스크 필터, 상당수 제품이 성능‧품질을 허위‧과장광고 하고 있어 교체용 마스크 필터, 상당수 제품이 성능‧품질을 허위‧과장광고 하고 있어- 제품의 실제 성능‧품질도 미흡해 관리‧감독 강화 필요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면(천)마스크 등에 부착‧삽입하여 사용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수요가 늘고 있으나, 유통되는 제품의 대부분이 성능을 허위‧과장하고 있고 실제 품질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을)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안전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로 밝혀졌다.☐ 교체용 마스크 필터 100개 중 68개는 성능‧품질을 허위‧과장 광고하고 있어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공산품에 해당되므로 「약사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의 효능‧효과에 ..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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