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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딥페이크(deepfake)영상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 오늘(3. 17.) 소위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 등’의 제작‧반포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3. 5.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인 6. 25.부터 시행 예정). ※ 딥페이크(deepfake) 영상 :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영화의 컴퓨터그래픽(CG)처럼 편집‧합성한 영상으로서, 대상자 얼굴과 음란물을 정교하게 합성한 경우가 주로 문제됨 □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나 .. 2020. 3. 23.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3월 22일 0시 국내 발병 8,897명 / 2,909명 완치 격리해제 / 사망자 104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3월 22일 0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22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8,897명이며, 이 중 2,909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98명이고, 격리해제는 297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구분총계결과 양성검사 중결과 음성확진자격리해제격리 중사망3. 21.(토)0시 기준327,5098,7992,6126,08510215,704303,0063. 22.(일)0시 기준331,7808,8972,9095,88410414,540308,343변동4,27198297-2012-1,1645,337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2020. 3. 22.
[과학기술정보퉁신부] 집에서 뭐하니? 재밌는 과학여행! 집에서 뭐하니? 재밌는 과학여행! -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를 통한 과학학습 이벤트 진행 - □국립중앙과학관(관장직무대리 임승철, 이하 ‘과학관’)은 코로나19로 발이 묶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립중앙과학관 온라인 과학학습콘텐츠 이용후기 및 응원메시지 남기기 이벤트를 개최한다. □과학관 홈페이지에는 과학을 주제로 한 다양한 온라인 학습콘텐츠가 있어 집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 ○ ‘과학학습콘텐츠’에서는 3D프린팅의 역사부터 공룡, 로봇, 곤충 등 15분야에 대한 960건의 유용한 학습정보를 제공하며, ○ ‘e과학기술자료관’에서는 58만 건의 다양한 과학기술 소장자료와 함께 3D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3,274건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고 ○ ‘생물표본관(NARIS.. 2020. 3.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핵심서비스 보안 내재화 본격 나서 5G+ 핵심서비스 보안 내재화 본격 나서 - 과기정통부ㆍKISA, 「5G+ 핵심서비스 보안강화사업」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은 작년 10월 7일 발표한「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5G+ 핵심서비스 보안강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5G+ 전략」(’19.4)에 의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실감콘텐츠 등 5대 분야 □ 5G 상용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의 가속화는 사이버보안 위협이 전통산업의 위협으로 전이, 증대되어 국민의 생명·안전 뿐 아니라 실물경제에 직접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 2020. 3.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사업」 9개 과제 모집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사업」 9개 과제 모집- 기업별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모델에 대한 기술 검증 비용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은 창의적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사업」의 대상기업을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한다. □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사업」은 초기 단계인 블록체인 산업 전반의 기술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용 서비스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업의 창의적 서비스 모델에 대한 사전 검증(PoC*)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처음 시행하여 11개 기업을 지원한 바 있다. * Proof of Concept : 기존의 시장에 존재하지 않던 기술을.. 2020. 3. 22.
[교육부] 이젠 나도 스타트업 CEO! - 창업체험교육 누리집, 가상 창업 관련 서비스 개시 - 이젠 나도 스타트업 CEO! 창업체험교육 누리집, 가상 창업 관련 서비스 개시 ◈ 초중등 학생의 가상 창업 체험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시◈ 시장 분석, 온라인 사업 설명회, 가상 크라우드 펀딩, 가상마켓 등을 통해 청소년의 창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체험 기회 확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초중등 학생을 위한 창업체험교육 누리집*(http://yeep.kr)을 개편하여, 3월 17일(화)부터 신규 서비스를 개시한다.* 초중등 학생의 창업교육을 위한 온라인 창업체험교육 플랫폼(YEEP, Youth Entrepreneurship Experience Program)ㅇ 교육부에서는 초중등 학생의 창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수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 창업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체험교.. 2020. 3. 21.
[기획재정부] 2019년 연간 및 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2019년 연간 및 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1. 2019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 □ 2019년 해외직접투자액은 618.5억불로 전년(511.0억불) 대비 21.0% 증가하였다. ㅇ 해외직접투자액에서 회수금액을 차감한 순투자액*은 493.3억불로 전년(416.5억 달러) 대비 18.4% 증가하였다. * 총투자액 – 투자회수액(지분 매각, 대부투자 회수, 청산) ※ 금번 보도자료부터 기존 총투자액과 함께 순투자액(국제표준)을 함께 발표 □ 금융보험업 250.4억불(전년대비 +45.4%) 및 부동산업 69.3억불(+33.3%)이 주된 증가 요인이었고. ㅇ 제조업 투자는 183.5억불로 전년대비 13.8% 증가하였다. 구분2014년2015년2016년201.. 2020. 3. 21.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3월 21일 0시 국내 발병 8,799명 / 2,612명 완치 격리해제 / 사망자 102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3월 21일 0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21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8,799명이며, 이 중 2,612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47명이고, 격리해제는 379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구분총계결과 양성검사 중결과 음성확진자격리해제격리 중사망3. 20.(금)0시 기준316,6648,6522,2336,3259415,525292,4873. 21.(토)0시 기준327,5098,7992,6126,08510215,704303,006변동10,845147379-240817910,519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2020. 3. 21.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화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양성 대학> 모집 공모 신규 범죄 대응, 저작권 특화 전자 법의학(디지털포렌식) 기술 인재 기른다- 시범 대학(원) 1곳 선정, ’20년 9월부터 15명 이상 양성 과정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저작권에 특화된 전자 법의학(디지털포렌식*) 기술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저작권 특화 디지털포렌식 대학원’ 과정(주관: 한국저작권보호원) 운영을 지원한다. * 컴퓨터(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문체부는 2018년부터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를 단속해오고 있으며, 침해사이트 43개를 폐쇄하고, 운영진 20명을 검거하는 등의 수사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신규 불법.. 2020. 3. 21.
[문화체육관광부] 대학 교재 불법복제, 대학생이 해결방안 찾는다 대학 교재 불법복제, 대학생이 해결방안 찾는다- ‘신학기 대학가 불법복제 해소 정책제안 공모전’ 문체부 장관상 등 수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과 함께 대학생들 스스로 출판물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신학기 대학가 불법복제 해소 정책제안 공모전’을 시행한다. 보호원에서 발간한 ‘2019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대학가의 학술서적 불법복제 규모가 ’18년 1천6백억 원으로 ’14년 1천2백억 원 대비 4백억 원(29.7%) 증가했고, 대학생의 51.6%가 불법복제를 경험했다. 또한 대학교 신학기 필요교재 평균 7.7권 가운데 1.94권을 불법복제물로 이용하고 있으며, 불법복제물 중 전자 파일은 0.9권을 이용.. 2020. 3. 21.
[문화체육관광부] 3월 23일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하세요 3월 23일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하세요- 코로나19 예방 위해 비대면 신청 중심, 만 12세~49세 8개월간 월 8만 원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와 함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2차)을 실시한다. · (추진 배경 및 목적) 저소득 장애인의 스포츠 수강 비용 지원* * 운동 시 보완점(운동 경험자, %): 비용 지원(36.7%), 장애인용 운동용품 및 장비(12.7%), 이동지원(8.4%) 등 (2019 장애인생활체육조사)· (법적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제 22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등· (수혜 대상) 저소득(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만 12세~49세 장애인(5,.. 2020. 3. 21.
[환경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환경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020년 상반기 납부 기한을 기존 올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 기한을 기존 2020년 3월 31일에서 2020년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 납부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 ‘이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 올해 상반기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 초부터 고지되었다. □ 환경개선.. 2020. 3. 20.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3월 20일 0시 국내 발병 8,652명 / 2,233명 완치 격리해제 / 사망자 94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3월 20일 0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20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8,652명이며, 이 중 2,233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87명이고, 격리해제는 286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구분총계결과 양성검사 중결과 음성확진자격리해제격리 중사망3. 19.(목)0시 기준307,0248,5651,9476,5279115,904282,5553. 20.(금)0시 기준316,6648,6522,2336,3259415,525292,487변동+9,640+87+286-202+3-379+9,932○ 지역별 현황은 다음.. 2020. 3. 20.
[통계청] 2019년 혼인‧이혼 통계 요약 □ 2019년 혼인‧이혼통계 ○ 이 자료는 우리나라 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 1. 1. ~ 12. 31.까지 전국의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한 혼인신고서와 이혼신고서를 기초로 작성한 결과임. ○ 보도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통계자료는 국가통계포털 KOSIS(http://kosis.kr)에 게시함. □ 이용상 주의 사항 ○ 통계 결과는 혼인신고서의 내용을 집계한 결과이므로 사실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혼인‧이혼 통계의 혼인‧이혼 일자는 신고서의 신고일을 의미하며, 혼인‧이혼의 실제 발생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특정연도 이혼건수를 혼인건수로 나눈 수치는 이혼율이 아니며, 특히 ‘혼인 몇 쌍 중 몇.. 2020. 3. 20.
[통계청] 2020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 □ 현재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연도는 2015년, 가중치의 기준연도는 2017년입니다.○ 따라서 품목별 지수와 가중치를 이용하여 상위 단계 지수 계산한 결과와 공표하는 지수는 일치하지 않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조사품목 및 가중치 등을 재조정하는 기준연도 개편에 따라 기존에 공표된 수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것으로 가격의 절대수준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기준시점(2015년=100)의 가격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지역간 상대적인 물가수준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물가변동 추이 및 국가 간 비교는 1년 전의 물가 변동인 전년동월비를 주로 이용하지만, 단기간 .. 2020. 3. 19.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3월 19일 0시 국내 발병 8,565명 / 1,947명 완치 격리해제 / 사망자 91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3월 19일 0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19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8,565명이며, 이 중 1,947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52명이고, 격리해제는 407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구분총계결과 양성검사 중결과 음성확진자격리해제격리 중사망3. 18.(수)0시 기준295,6478,4131,5406,7898416,346270,8883. 19.(목)0시 기준307,0248,5651,9476,5279115,904282,555변동+11,377+152+407-262+7-442+11,667 ○ 지역별 현황.. 2020. 3. 19.
[한국소비자원] 어린이, 고령자의 가정 내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어린이, 고령자의 가정 내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2019년 소비자 위해동향 분석 결과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2019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정보 총 73,007건을 분석한 결과, 가정(주택) 내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가정 내 생활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도 예년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한국소비자원이「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2020. 3. 19.
[한국소비자원] 임신테스트기, 일부 제품의 민감도 떨어져 임신테스트기, 일부 제품의 민감도 떨어져- 관련 기준·규격 및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임신테스트기는 가정에서 간편하게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이지만 민감도*가 떨어져 임신부가 임신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음주·흡연·약물 등에 노출되어 태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민감도 : 임신한 사람 중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는 비율​그런데 제품에 따라 민감도에 차이가 있다는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여러 제조사의 제품을 구매해 검사결과를 비교해 보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임신테스트기 2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일부 제품은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2020. 3. 18.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3월 18일 0시 국내 발병 8,413명 / 1,540명 완치 격리해제 / 사망자 84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3월 18일 0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18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8,413명이며, 이 중 1,540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93명이고, 격리해제는 139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구분총계결과 양성검사 중결과 음성확진자격리해제격리 중사망3. 17.(화)0시 기준286,7168,3201,4016,8388117,291261,1053. 18.(수)0시 기준295,6478,4131,5406,7898416,346270,888변동+8,931+93+139-49+3-945+9,783​ ○ 지역별 현황은.. 2020. 3. 18.
[환경부] 지자체 및 대학 대상 온실가스 감축 우수 아이디어 공모 지자체 및 대학 대상 온실가스 감축 우수 아이디어 공모◇ 한국환경공단,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전국 지자체 및 대학교 대상으로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아이디어 접수 ◇우수 아이디어 6건 선정…환경부장관상 등 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적극 반영 예정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전국 지자체 및 대학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20년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 이번 공모 대상은 전국 지자체 및 대학교이며 가정, 공공, 폐기물, 농·축산, 수송(도로) 등 비산업 부문*에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제안하면 된다. ※ 한국환경공단「지자체 온실가스 통합관리 지침(2013.12)」에 따라.. 2020. 3. 18.
[특허청] 특허청, 세계 최초로 모바일 상표출원서비스 개통 특허청, 세계 최초로 모바일 상표출원서비스 개통- 모바일 1호 출원인은 창업 준비 대학생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출원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사용자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둔 ‘특허로’(전자출원 홈페이지, patent.go.kr)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어 3월 16일부터 본격 서비스가 시작됐다. 새로 선보이는 ‘특허로’에서는 상표출원부터 통지서 수신, 수수료 납부, 심사처리 상황 조회, 등록증 발급까지의 모든 고객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 이번에 개통된 모바일 상표출원 1호의 주인공은 강원도 강릉의 대학생 예비창업자 김주찬씨로 확인됐다. 김주찬씨는 “강원지식재산센터의 도움으로 렌즈케이스 사업에 쓸 브랜드명칭을 정.. 2020. 3. 17.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3월 17일 0시 국내 발병 8,320명 / 1,401명 완치 격리해제 / 사망자 81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3월 17일 0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17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8,320명이며, 이 중 1,401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84명이고, 격리해제는 264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 구분총계결과 양성검사 중결과 음성확진자격리해제격리 중사망3. 16.(월)0시 기준274,5048,2361,1377,0247514,971251,2973. 17.(화)0시 기준286,7168,3201,4016,8388117,291261,105변동+12,212+84+264-186+6+2,320+9,808 ○ 지역별 .. 2020. 3. 17.
[특허청] 누구나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하는 新 IP투자 시장 창출 누구나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하는 新 IP투자 시장 창출- 특허청,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3월 11일(수),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 업무계획은 작년 성과와 부족했던 점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시장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 2019년도 주요 추진성과​□ (주요 성과) 지난해는 일본 수출규제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기술자립을 이루기 위한 특허청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 수출규제 3대 품목에 대한 신속한 IP-R&D로 핵심・대체기술 확보 및 회피설계 방법을 제시하여 기술 국산화를 지원했고,​ * 일본 3대 수출규제 소재 및 핵심품목(20+α) 35개 과.. 2020. 3. 17.
[금융위원회]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6개월간 시행합니다.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6개월간 시행합니다. 1. 배 경 □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스피지수 : (2.28.) 1,987.01 → (3.11.) 1,908.27 → (3.12.) 1,834.33 → (3.13.) 1,771.44 코스닥지수 : (2.28.) 610.73 → (3.11.) 595.61→ (3.12.) 563.49→ (3.13.) 524.00 ㅇ 증시개장 이후 최초로 양 시장에서 가격 안정화 장치인 사이드카(Sidecar)*,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가 동시에 발동되었습니다.* KOSPI200지수선물 5%, KOSDAQ150지수선물 6% 등락시 프로그램매매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 2020.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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