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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306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국표원,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 안전주의보 발령 소비자원-국표원,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 안전주의보 발령 - 최근 4년 7개월 간 254건 발생, ‘0∼3’세 영유아 사고가 전체의 86% - - 어린이보호포장, 안전설계, 주의표시 등 안전기준 강화 추진 - □ 영·유아들이 단추형 전지를 삼키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계기관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안전기준 강화에 나선다. ㅇ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이 16일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 안전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 단추형 전지는 리모컨 같은 소형 전자기기․캠핑용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사람이 삼키는 경우 식도, 위 등에 구멍이 생길 수 있으며 합병증 발생으로 위험 상황에 이를 수 .. 2021. 9. 29.
[한국소비자원] 새치용 염모제, 염색 밝기‧윤기 등 제품 특성에 차이 있어 새치용 염모제, 염색 밝기‧윤기 등 제품 특성에 차이 있어 - 유해물질 등 안전기준에 적합하나 염색 중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 ‘새치용 염모제’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일반비교정보’ 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고령인구가 늘면서 흰머리를 염색하는데 사용되는 기능성화장품인 새치용 염모제의 사용이 증가되고 최근에는 윤기와 부드러움을 강조하는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품질 정보는 부족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자연갈색 새치용 염모제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제품특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 과일나라 컨퓸 먹물 헤어 칼라 .. 2021. 9.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호 발사까지 한달, 과학관에서 응원하세요! 누리호 발사까지 한달, 과학관에서 응원하세요! - 국립중앙과학관, 9.17.부터 사진전, 75톤 엔진 전시, 특별강연 및 각종 참여행사 개최 - - 한국형발사체의 의미, 개발과정의 어려움을 알아보고 성공적 발사를 응원하는 기회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유국희)은 오는 10월 21일 발사예정인 한국형발사체(누리호)의 의미와 개발과정의 어려움을 소개하고 국민적 응원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9월 17일(금)부터 「우리 손으로 여는 우주의 꿈, 누리호」행사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국립중앙과학관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의 협업을 통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발사 성패와 관계없이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갖는 의미를 자라나는 세대에 전달하기 위.. 2021. 9. 17.
[한국소비자원] 해외 배송대행 서비스, ‘미배송·배송지연’ 소비자피해 많아 해외 배송대행 서비스, ‘미배송·배송지연’ 소비자피해 많아 - 사업자의 개별 이용약관, 주요 정보의 제공 방법 개선 필요 - 해외직구의 활성화에 따라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불만과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이용 실태 및 주요 사업자의 거래조건을 조사했다. *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현지 배송대행지(배송대행업체가 해외에서 운영하는 물류창고)로 보내면 배송대행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국내의 소비자 주소지로 물품을 배송하는 서비스 [ 조사 개요 ] 소비자 설문조사 해외 배송대행 서비스 거래조건 조사  (조사대상) 최근 1년간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700명  (조.. 2021. 9. 14.
전세계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9.8 ~ 9.11) 전세계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9.8 ~ 9.11) 누적확정건수(매일신규건수) 국가 /날짜 9.08 9.09 9.1 9.11 사망자 미국 39,640,742(0) 39,893,580(252,838) 40,152,521(258,941) 40,330,381(177,860) -649,292 인도 33,027,621(0) 33,096,718(69,097) 33,139,981(43,263) 33,174,954(34,973) -442,009 브라질 20,877,864(0) 20,899,933(22,069) 20,913,578(13,645) 20,928,008(14,430) -584,421 영국 6,978,130(0) 7,056,110(77,980) 7,094,596(38,486) 7,132,076(37,480) -.. 2021. 9.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보안기술로「안심지능형(스마트)점포」시대 연다 융합보안기술로 「안심지능형(스마트)점포」 시대 연다 - 물리보안과 사이버보안을 융합하여 국민에게 지능형(스마트)점포 안전을 제공 - - 물리보안 솔루션 고도화를 위한「스마트점포 보안기술 가늠터(테스트베드)」구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임혜숙)는디지털뉴딜‘K-사이버방역’의일환으로지능형점포의 보안위협을해소하기 위해민간과 협력하여실증한 「안심지능형(스마트)점포」를개점한다. * (개점일자 및 장소) ’21.9.8.(수), 스타필드 코엑스몰(B1F) 이마트24 매장 ㅇ「안심지능형점포」는 사용자인증에서 출입, 구매, 결제까지자동화된 점포기술에융합보안 기술을적용하고,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지능화된 물리보안 기술을통합하여보안이강화된가게를 말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대면.. 2021. 9. 8.
전세계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9.1 ~ 9.4) 전세계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9.1 ~ 9.4) 국가 /날짜 9.01 9.02 9.03 9.04 사망자 미국 38,666,040(141,651) 38,923,013(256,973) 39,091,213(168,200) 39,300,270(209,057) -638,632 인도 32,768,880(30,941) 32,810,845(41,965) 32,857,937(47,092) 32,903,289(45,352) -439,895 브라질 20,741,815(13,210) 20,752,281(10,466) 20,776,870(24,589) 20,804,215(27,345) -581,150 러시아 6,918,965(17,813) 6,937,333(18,368) 6,956,318(18,985) 6,975,174(18.. 2021. 9. 6.
[한국소비자원] 최근 2년간 수입 캔맥주 가격 6.2% 하락, 국산 캔맥주는 제자리 최근 2년간 수입 캔맥주 가격 6.2% 하락, 국산 캔맥주는 제자리 - 종량세 전환 이후 수제 맥주 시장규모 커지고 제품 수는 큰 폭으로 증가 -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혼술’·‘홈술’ 트렌드의 확산과 맥주 과세 체계 변경*이 국내 맥주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 국산·수입 캔맥주의 가격동향 등을 조사했다. * ’20년 1월부터 맥주에 대한 주세 과세 체계가 종가세(주류의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 부과)에서 종량세(주류의 양을 기준으로 주세 부과)로 전환되었으며, 제도 시행 당시 국산 캔맥주의 총 세부담이 ℓ당 415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국세청, ’20.1.15.) ◇ 조사 개요 ◇  (분석방법)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및 ‘수입소비재 가격모니터링’ 자료를.. 2021. 9.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인공지능과 예술 공모전』개최 국립중앙과학관, 『인공지능과 예술 공모전』 개최 - 인공지능 창작시대, 나만의 AI 작품을 만들고 전시 할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 - 공모 기간: 9.1~10.24, 총 상금 1400만원 및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 기회!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유국희)은 최근 열기가 뜨거운 AI 창작 분야의 저변 확대와 대중화를 위해 『인공지능과 예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인공지능과 예술 공모전』의 주제는 “낯선 아름다움의 발견”으로, 인간과 인공지능 알고리즘 간의 창조적 협력 관계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예술적 놀라움과 가치를 말한다. ■ 본 공모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2점) 및 국립중앙과학관장상(4점)을 포함, 총 상금 1400만원 규모로 개최되며, AI 기술을 활용한 창작에 관심 있는 국민 누.. 2021. 9. 1.
[식품의약품안전처] 아질산나트륨,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아질산나트륨,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개정･공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첨가물을 직접 섭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질산나트륨’에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8월 24일 개정·공포합니다. □ 주요 내용은 ▲아질산나트륨의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표시·광고 중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 ▲표시·광고 심의대상 품목 정비입니다. ○ 그동안 빙초산 등 13개 식품첨가물에 대해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등의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아질산나트륨’에도 취급상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 .. 2021. 8. 31.
전세계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8.25 ~ 8.28) 전세계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8.25 ~ 8.28) 누적확정건수(매일신규건수) 국가 /날짜 8.25 8.26 8.27 8.28 사망자 미국 37,588,957(183,628) 37,816,239(227,282) 37,969,371(153,132) 38,158,495(189,124) -628,456 인도 32,474,773(25,467) 32,512,366(37,593) 32,558,530(46,164) 32,603,188(44,658) -436,861 브라질 20,570,891(14,404) 20,583,994(13,103) 20,614,866(30,872) 20,645,537(30,671) -576,645 러시아 6,785,374(18,833) 6,804,910(19,536) 6,824,540(19,.. 2021. 8. 30.
[통계청] 2021년 6월 인구동향(출생,사망,혼인,이혼) 2021년 6월 인구동향 일 러 두 기 □ 용어정의 【 인구동태율(조출생률, 조사망률, 조혼인율, 조이혼율) 】 ○ 월(Month) - 해당 월의 인구 1,000명당 연환산 총 인구동태건수 ∙ 월 동태율 = × 1,000 ○ 분기(Quarter) - 해당 분기의 인구 1,000명당 연환산 총 인구동태건수 ∙ 분기 동태율 = × 1,000 ○ 연(Year) - 연앙인구 1,000명당 일년간 총 인구동태건수 ∙ 연 동태율 = 해당연 인구동태건수 × 1,000 연앙인구 * 월(분기, 연) 인구는「(전월(전분기, 전년)말+해당월(분기, 연)말)/2」을 이용함 □ 이용상 주의사항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월별 자료는 신고 뿐.. 2021. 8. 29.
[한국소비자원] 블루투스 이어폰, 음향・통화품질에서 성능 차이 있어 블루투스 이어폰, 음향・통화품질에서 성능 차이 있어 - 외부소음 제거, 연속재생시간에서 제품별로 차이 커 - ‘블루투스 이어폰’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블루투스 이어폰은 선이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이지만, 제품 간 품질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블루투스 이어폰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음향품질, 통화품질, 외부소음 제거, 연속재생시간, 지연시간, 최대음량 등을 시험·평가했다. *삼성전자(갤럭시 버즈 프로), 샤오미(Redmi Airdot), 엠.. 2021. 8. 27.
[한국소비자원] 주요 수입국 와인 가격, 하향 안정세로 나타나 주요 수입국 와인 가격, 하향 안정세로 나타나 - 소비자는 와인의 가격보다 맛을 중시해 - 코로나19로 인해 ‘혼술’, ‘홈파티’ 문화 등이 확산되면서 와인 소비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수입 와인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해 수입 와인의 가격과 소비자인식을 조사했다. * 와인 수입량은 ’16년 37,384톤에서 ’20년 54,127톤으로 약 1.4배 증가했고, 수입액은 ’16년 1억 9,145만 달러에서 ’20년 3억 3,002만 달러로 약 1.7배 증가(수출입무역통계, 관세청) ☐ 주요 수입국 와인 가격 최대 35.5% 하락 ◇ 조사개요 ◇  (분석방법) 한국소비자원 수입소비재 가격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원산지별 표본 소비자가격의 단위가격을 분석(.. 2021. 8. 26.
[법무부]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1. 8. 17.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하반기 국회 제출예정입니다. [추진배경] □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폭에 비하여 임대료 인하폭은 경직적이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19년 52주차의 매출 지수를 100으로 보면 20년 52주차 매출 지수는 44까지 대폭 감소한 반면(한국신용데이터의 카드매출 자료 참조), 임대가격지수는 19년 4분기 100에서 20년 4분기 97.3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한국부동산원의 임대동.. 2021. 8. 25.
[환경부] “학교에서도 탄소중립 실현해요” 실행 안내서 보급 “학교에서도 탄소중립 실현해요” 실행 안내서 보급 ◇ 사례중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 실행정보 제공 ◇ 미래의 주역 청소년들의 탄소중립 실천 능력 형성 기대 □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가환경교육센터*(센터장 이재영)는 학교 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환경교육 정보를 담은 ‘탄소중립 환경교육 실행 안내서(가이드)’를 8월 23일부터 보급한다. *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2019년 5월에 지정됐으며 환경교육포털(www.keep.gor.kr)을 관리하는 등 (사)환경보전협회에 속한 비영리 환경교육기관 ○ 이번 안내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한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 2021. 8. 24.
전세계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8.18 ~ 8.21) 전세계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8.18 ~ 8.21) 누적확정건수(매일신규건수) 국가 /날짜 8.18 8.19 8.2 8.21 사망자 미국 36,547,639(162,382) 36,777,391(229,752) 36,924,023(146,632) 37,085,214(161,191) -620,355 인도 32,250,679(25,166) 32,285,857(35,178) 32,322,258(36,401) 32,358,829(36,571) -433,589 브라질 20,364,099(13,957) 20,378,570(14,471) 20,416,183(37,613) 20,457,897(41,714) -571,662 러시아 6,642,559(20,958) 6,663,473(20,914) 6,684,531(21,0.. 2021. 8. 23.
[한국소비자원] 일부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에서 유해물질 검출 일부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에서 유해물질 검출 코로나19 환경의 장기화로 온라인수업 및 재택근무 시 태블릿·노트북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태블릿 케이스, 이어폰, 헤드셋 등 관련 주변용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스마트기기 주변용품 4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태블릿 케이스 22개, 이어폰 10개, 헤드셋 10개 ☐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검출 합성수지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 이어폰, 헤드셋’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 2021. 8. 20.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하세요! 의료기기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하세요! -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의 의료기기 판매·광고 442건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에서 중고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를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44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4개소에서 자주 거래되는 의료기기 4종 판매·광고 게시글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4회) 실시했습니다. ○ 제품별로는 창상피복재 254건, 의료용흡인기 142건, 모유착유기 39건, 콘택트렌즈 7건을 적발했고, 플랫폼 별로는 중고나라 315건, 번개장터 107건, 헬로마켓 20건의 누리집을 적발했습니다. * 점검 대상 중 당근마켓에서는 의료기기 .. 2021. 8. 18.
전세계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8.11 ~ 8.14) 전세계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8.11 ~ 8.14) 누적확정건수(매일신규건수) 국가 /날짜 8.11 8.12 8.13 8.14 사망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토프 35,657,845(156,401) 35,824,366(166,521) 35,957,692(133,326) 36,099,344(141,652) -614,267 인도 31,998,158(28,204) 32,036,511(38,353) 32,077,706(41,195) 32,117,826(40,120) -430,254 브라질 20,165,672(13,893) 20,177,757(12,085) 20,212,642(34,885) 20,245,085(32,443) -565,748 러시아 6,491,288(21,378) 6,512,859(21,571) 6,5.. 2021. 8. 17.
[한국소비자원]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의 신뢰성 제고 노력 필요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의 신뢰성 제고 노력 필요 - 판금ㆍ도색, 리콜정보 등 정확한 점검 및 기록 미흡 - 소비자는 중고자동차 구입 시 판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점검기록부)’를 통해 차량의 성능·상태를 확인하고 있지만 점검기록부 내용과 구입한 차량의 상태가 달라 소비자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 (’18년) 172건, (’19년) 149건, (’20년) 110건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한 중고자동차 20대를 대상으로 점검기록부 내역과 실제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객관적으로 비교·검증했다. ☐ 판금·도색 및 동력전달 장치 등에 대한 상태 점검 미흡해 확인 결과, 조사대.. 2021. 8. 15.
[한국소비자원]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주의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주의 -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 주식에 투자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에 현혹되어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 또는 방송 등을 통해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2020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148건으로 2019년 3,237건에 비해 2.7% 감소했지만, 2021년에는 6월까지 2,832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1. 8. 13.
[한국소비자원] 캡슐커피 용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 어려워 캡슐커피 용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 어려워 - 사업자가 운영하는 캡슐 회수 프로그램 적극 이용해야 - 커피 소비의 대중화와 편리함 추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캡슐커피*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용 후 버려지는 일회용 캡슐용기도 늘고 있으나 분리배출 및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공 및 블렌딩, 로스팅 과정을 거친 원두를 분쇄해 탬핑(tamping)한 후 진공 포장한 커피 ** 캡슐커피 시장 규모 : ’18년 1,037억 원, ’19년 1,387억 원, ’20년 1,980억 원(유로모니터) [ 조사 개요 ] 캡슐커피 유통 실태조사 소비자 설문조사  (조사대상) ‘21년 4월 네이버 쇼핑 캡슐커피 검색 .. 2021. 8. 11.
전세계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8.04 ~ 8.07) 전세계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8.04 ~ 8.07) 누적확정건수(매일신규건수 국가 /날짜 8.04 8.05 8.06 8.07 사망자 미국 34,811,492(44,585) 35,010,407(198,915) 35,125,227(114,820) 35,229,302(104,075) -610,180 인도 31,726,507(30,549) 31,769,132(42,625) 31,812,114(42,982) 31,856,757(44,643) -426,754 브라질 19,938,358(20,503) 19,953,501(15,143) 19,985,817(32,316) 20,026,533(40,716) -559,607 러시아 6,334,195(22,010) 6,356,784(22,589) 6,379,904(23,12..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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